최소한의 기본마저 파주시장 조건에 담아야 하나?

지난번 본란에서 ‘이런 사람은 파주시장이 돼선 안된다’라는 글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많다. 필자는 건방진 후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 유권자를 기망하는 후보, 정치 철새들, 냉전적 사고를 가진 후보는 파주시장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글에 대해 주변에서 ‘시의 적절한 자격’ 또는 ‘자신을 위한 글 아닌가?’라든가, ‘누굴 겨냥한 글이다’ 등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 그중에 ‘최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파주시장이 돼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다시 글을 읽어봤다.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사실 이치와 상식, 기본적 논리는 세상살이의 기본이다. 게다가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치와 상식, 논리는 정말 기본중의 기본일 것이다. 이것은 조건이라고 하기보다 기본이다. 그래서 이것을 파주시장의 조건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본을 파주시장 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기본이 결여된 파주시장(도*시의원 포함)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기본적 이치와 상식, 논리가 없는 후보가 많았으면 이런 기본을 공직 후보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유권자의 입장에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한다.

가만히 따져보면 기본적 이치와 상식, 그리고 논리가 휘둘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식과 이치와 논리는 없고, 억지와 선전과 광고만 난무한다. 그러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은 진척되지 않는다. 공허한 논쟁만 있고 소통은 되지 않는다.

파주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직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댓글을 쓰다 검거됐는데, 피해자로 둔갑된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책임자가 외압을 폭로해도 무시된다. 또 이를 엄정히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까발려지며 사퇴하고, 수사팀이 흐지부지 됐는데도 ‘철저한 수사’라고 강변한다.

논리는커녕 기본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도 위정자들은 ‘된다’고 우긴다. 국민을 무식하거나 바보로 여기기 때문이다. 상식과 논리, 이치에도 맞지 않으니 결국 사업은 진척되지 않는다. 주변에서 상식과 이치를 요구하면 오히려 ‘사업에 발목을 잡는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결국 국민(시민)과 위정자간 이해의 여지가 없는 불통으로 이어진다. 그렇다. 상식과 이치는 바로 소통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최근 파주와 관련해 상식과 이치, 논리가 결여된 대표적 사례를 꼽으라면 바로 DMZ세계평화공원 문제를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해안 NLL 문제가 한창일 때 DMZ세계평화공원 설치를 꺼냈다. 지금 파주시장에 출마하려는 몇몇 후보는 DMZ와 관련된 연구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대통령이 DMZ세계평화공원 얘기를 꺼내자 모두 ‘자신이 연구하던 것’이라고 박수를 쳤다.

필자는 서해 NLL 문제를 공동어로 구역으로 풀려는 시도를 ‘영토 포기’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DMZ세계평화공원 시도에 박수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휴전협정,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는 바다는 영토포기이고, 군사분계선이라는 말뚝이 촘촘히 박힌 땅은 영토포기가 아니라는 것인가.

게다가 DMZ 문제는 휴전협정으로 인한 중립국감시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등 국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특히 판문점은 우리의 통치구역 밖이다. 이에 비해 서해안 NLL 문제는 남북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DMZ에 대해 조금만 연구 했다면 DMZ 문제가 서해 NLL 문제보다 훨씬 국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다 안다. 결국 여기에는 상식과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DMZ세계평화공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시기에 나왔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초코파이를 빼앗으며 산책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물론 DMZ세계평화공원은 성사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그보다 훨씬 쉬운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라는 것이다. 또 상식과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고 성사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정파적 입장이나,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치와 상식, 논리는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특정 정파나 이념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 비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나 시민과 대통령과 시장(도*시의원)과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인 것이다.

지난번 ‘이런 사람은 파주시장이 돼선 안된다’는 조건에 ‘최소한의 이치와 상식, 논리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 한다. 이런 기본마저 ‘파주시장의 조건’에 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