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조합장 선거도 중요하다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전국의 1,326 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280여만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거이다. 파주에서도 농*축협, 산림조합 등 11곳의 조합에서 31명이 출마해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쟁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도 금품제공, 향응 등 혼탁 과열 선거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각자 치러지는 선거를 선관위가 감독할 수 없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번에 처음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도 엄격해지고 또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조합장 선출은 특정한 분야, 특정 단체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지도부 구성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투표권도 없고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관심도 없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합장 선거는 매우 뜨겁게 과열돼 있다. 이미 불법선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례가 수백 건이 넘는다. 언론에서도 연일 선거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사실 조합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정책결정권자이면서 오피니언 리더이다. 그런 면에서 조합장 선거는 파주시는 물론, 나아가 민주주의 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합은 단순한 특정 분야의 조합원만의 행사가 아니다. 실제 조합장 선출은 이익단체 지도부를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단계를 넘어 정치적 의미까지 띄고 있다. 조합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정치적 배경을 얻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정 정치세력에 줄서기와 정치세력의 줄 세우기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조합장 선출은 정치세력 간 정치적 대결로 비화돼 있는 실정이다. 수억 원씩의 선거자금이 뿌려지는 선거 과열은 물론, 부정선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파주에서도 몇몇 지역의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조합장 후보는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어떤 농협은 일부 조합원이 현 조합장을 비방 수준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파주저널>은 흑색*비방선거와 부정선거 실태를 과감하게 고발할 준비가 돼 있다.

사실 지금 조합장은 매우 힘든 임무가 부여된 고난의 자리이다. 지금 농*수*축협 회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외국 농산*수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 둘, 농업과 수산업을 떠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과 수협은 농민과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장사, 금융*신용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일선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이지, 위세를 부리는 자리로 생각해선 안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철칙이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약속이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논란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왔다. 지금도 심각한 국론분열과 갈등 등 국력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단위 조합장 선거는 더욱 그렇다.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조합에서 부정선거 후유증은 크고 또 길게 간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결국 조합장 선거도 파주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감시의 눈을 늦춰선 안된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는 선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축제’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