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와 보복의 대상이 된 파주집권 세력

6*4 지방선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기초자치단체 무공천이라는 정치적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기초자치단체는 무공천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공약을 지키는 정당과 이를 어기는 정당에 대해 시민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미지수이다.

우선 무공천에 대한 정치 공학적 실익을 떠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나 해명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그런 면에서 집권당답지 못한 새누리당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 1년 반에 대한 중간평가, 즉 심판의 기회이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나름 각자 다를 것이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많다.

그중 중요한 기준점을 꼽으라면 현 정부 1년 반 동안 과연 우리의 살림살이가 두루 나아졌고, 또 우리의 안보상황이 평안해 졌는가. 또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가 시행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내지 완화됐다고 생각하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살림살이가 더 퍽퍽해 지고, 국가정보기관이 간첩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대선불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성직자, 교수, 학생, 문인 등 사회 지성인들이 시국선언이라는 방법을 통해 ‘반민주적 정부’라고 규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출범 1년여 만에 ‘정권퇴진’이라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정치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낙선’이라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특히 파주시의 경우 상황이 약간 다르다. 파주는 중앙정치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시장이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고, 시의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파주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즉 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한 심판은 중앙과 약간 다른 측면이 이것이다. 파주시로 좁혀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바로 ‘파주시 집권세력 4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파주시 집권세력 4년에 대한 심판 분위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심판의 차원을 넘어 ‘증오’와 ‘보복’의 느낌마저 든다. 놀라운 것은 이런 증오와 보복의 심리는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 후보들이 더 강하게 주창하고 있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상대당 보다, 한 때 같은 당원의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적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야권 출마인사가 지적한 ‘친재벌 냉전사고 독선행정의 시장을 심판한다’는 주창(이재희 시장후보)은 매우 큰 의미를 시사한다.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집권세력의 시정 행보가 구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론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우 잘못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새누리당도 아닌 야당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애매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시장에게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파주는 상대적 개혁 진보세력이 지역정권을 잡는 전례 없는 ‘기회’를 잡았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정치적 분위기는 물론, 여러 정치 공학적 요인이 있어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은 파주지역에서 상대적 친서민적 개혁 행정을 기대했다. 시민자치역량이 성숙되고, 친서민, 약자에 대한 정책, 봉사하는 겸손한 행정 등이 최소한의 그것일 것이다. 야당 자치단체장이 당선된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그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유독 파주시는 그 기대를 저버렸으며 시의회는 전국적 망신으로 점철되는 등 시민자치 역량은 오히려 퇴보했다. 게다가 역사의식이 의심스런 친일인사 선양, 지역 언론과 갈등의 연속, 불분명한 사업 공약 등 파주시 집권세력의 4년은 매우 실망스런 지역행정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이 제대로 조정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이다. 지역 정치를 조정해야 할 지역 원로들은 소아에 집착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조정은커녕 무기력만 노정했다.

특히 파주 집권세력은 많은 시민 개혁세력으로부터 증오의 단계를 넘어 ‘보복’의 대상까지 된 분위기다. 서로의 갈등을 초기에 치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장’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침통하고 참담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이유야 어떻든 그 1차적 책임은 지난 4년간 파주를 집권한 세력에 있다. 지난 4년간 파주를 집권한 세력은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퇴의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