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우리의 삶-정치는 뭐하나

언제인가 선거공약으로 “생활이 좀 나아 졌습니까?”라는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위정자들은 ‘생활정치’라는 말을 끊임없이 읊어 댄다. 그렇다. 복잡하게 외국 정치이론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정치가 뭐 별거인가, 국민 평안하고 잘살게 해주면 된다. 최소한 배불리 먹이고, 등 따스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아주 기본적 의무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안과 행복은 주관적 개념이니 숫자와 통계로 따져보자. 숫자와 통계에는 정치적 견해가 끼어들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를 사례로 한번 따져보자.

우리나라처럼 2세 교육에 국가가 인색한 나라는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맡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사교육비 지출 1위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대학교육 가계부담도 1위이다.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육비와 급식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은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세계 제1의 가계부채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사를 위해 미래의 빚까지 내어 아파트를 사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에게 퇴직은 곧 생계곤란을 의미한다. 정규직 은퇴 후 임시직으로 생활하려 해도 최저임금은 세계 최하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5천5백80원이다. 호주는 약1만8000원, 프랑스 1만3500원, 영국 일본도 우리보다 3배 정도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와 멕시코 정도이다. 요즘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지만 정부와 기업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럴 때를 감안해 실업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적 복지체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사회안전망이 가장 안 좋은 순위로 1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국민총생산) 대비 9-10% 정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1%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복지과잉’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결국 실업이나 퇴직은 곧 빈곤으로 이어진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세계 최고이다. 빈곤율이란 같은 연령대 평균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즉 우리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이는 일본 19.4%, 미국 19%, 그리스 7.3%, 프랑스 4.5%, 체코 2.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점심을 굶다 무료급식소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주는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노인들도 많다.

이렇게 구차한 노후를 보내다 한계에 이르면…결국 자살을 선택한다. 올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28.5%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OECD 평균은 12,1명으로 일본 20.9명, 폴란드 15.7명이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일본 17.9%, 미국 14.1%, 멕시코 9.4%보다 높다. 노인자살 증가율도 10년 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문제는 이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IMF시기인 1998년 18.4명보다 훨씬 높아졌다.

얼마 전 또 하나의 부끄러운 통계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14년 세계 웰빙지수’를 발표했다. 이는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6천명을 대상으로 인생목표, 사회관계, 경제상황, 공동체, 건강 등 5개 항목에 걸쳐 삶의 질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2013년 75위에서 117위로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이는 장기 내전 중인 이라크(102위, 12.1%), 기니(116위, 9.4%)보다 낮은 수치다. 최하위인 145위는 오랜 내전에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객관적인 삶은 이렇다. 국민에게 “과연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라고 묻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아니 공개하기조차 참담한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쉬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는다.

“정치 과연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