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新)발전계획의 기대와 우려

이재홍 시장이 취임하고 사실상 첫 번째 ‘작품’인 파주시 신(新)발전계획이 곧 그 모습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 시장의 재임 기간인 4년간 확실히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명실공히 이 시장 자신의 과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파주시 신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사실상 첫 번째 창조적 행정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인터넷 여론수렴은 물론,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파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이 시장 임기 중 추진할 현실성 있는 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민은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신발전계획은 공약의 구체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를 통해 취임한 단체장,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공약이라는 형태로 유권자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을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시장도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유권자와 약속했다.

그 공약은 파주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통일과 경제의 중심지로, 동부권은 첨단 농업과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남부권은 교육과 교통, 서부권은 문화와 예술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 그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인 이런 공약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언하고 싶은 것은 신파주발전계획은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파주시에는 국가 차원의, 경기도 차원의, 파주 차원의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이 서 있을 것이다. 신파주발전계획이 아무리 재임 중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하지만 중장기 발전계획과 어긋나선 안된다. 이미 파주는 단기적, 즉흥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또 이번처럼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여론 수렴은 소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신발전계획은 파주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파주시 신발전계획은 창조적 발전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장도 잘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규정과 관례에 익숙해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규정에 없으면, 관례가 없으면 공무원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타파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관례를 깨는 창조적 행정이 없이는 참신하고 미래지향적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이 시장이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에서, 선출직 공직자로 신분이 바뀐 지금 가장 처절히 체감하고 있는 사안인지 모른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와 야당의 반대에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4대강 사업에 22조원 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쓸어 부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도 못하는 것이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통일대박’이라고 외쳐도, DMZ 세계평화공원을 세우겠다고 공언해도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듯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인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공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번 신발전계획 여론수렴 과정에서 GTX 유치 등 파주시 능력을 넘어서는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포장하는 것은 행정이 아닌 정치이고,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이미 파주시민은 몇 조 원짜리 파주프로젝트가 얼마나 허황된 계획이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

사실 새롭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파주발전계획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이다. 파주에는 접경지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가 난마처럼 얽혀있을 것이다. 그 천형(天刑) 같은 규제를 피해가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창조적 개발계획을 마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징적 사례이다.

그래서 이번 신발전계획은 이 시장의 첫 번째 행정작품으로 기대하고, 주목되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