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균형발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필자가 자란 파주읍 특히 연풍리를 둘러봤다.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크게 뚫리면서 많은 집이 헐렸다. 하지만 골목은 30-40년 전 그대로다. 40년 전 필자가 살던 허름한 슬레이트집은 마당 뒤편 화장실(당시 변소)과 닭장은 사라졌지만 옛 담장 그대로다. 집안에 인기척이 있지만, 다른 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다.

연풍리 상가들은 을씨년스럽다. 대로변 상가마저 제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 없을 정도다. 밤에 불야성을 이루던 다리 옆 골목도 거의 빈집이거나, ‘세를 놓음’ 표시를 하고 있다. 대추벌의 유일한 공중목욕탕인 문화목욕탕은 오래전에 문을 닫아 허물어져 가고 있다. 목욕탕 손님이 없으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근 주민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이곳의 거의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파출소(치안센터)도 언제부터인지 폐쇄돼 있다. 이곳에 치안센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인군자만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공권력의 최 일선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치안센터가 불필요할 정도로 이곳 파주읍 연풍리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곳 유일의 초등학교인 연풍초등학교 전교생은 149명이라고 한다. 필자가 졸업할 때인 1972년, 6학년 졸업생이 207명이었다. 전교생을 따지면 얼추 1,200명이 넘었다. 필자가 저학년 일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았다. 그때보다 학생 수가 무려 8분의 1로 준 것이다. 그만큼 이곳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요즘 문제되는 低(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파주시 인구는 급속도로 늘었다. 1975년 3만3,000명이 조금 넘던 파주인구는 지금은 4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파주시 전체로 보면 인구가 13배 늘었는데, 파주읍 연풍리는 인구가 8분의 1로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주 내 균형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주도 전국의 축소판이 된 것이다. 보통 교통이 편리한 곳, 편의시설이 충분한 곳, 돈벌이가 많은 곳 등 이른바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썰물처럼 인구가 빠져나간다.

이곳은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곳이다. 왜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적어도 파주의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은 파주지역 내 균형발전을 게을리 한 탓이다. 물론 지역균형발전은 서울과 근접성이나, 전철 등 사회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리 멀지도 않은 파주지역 안에서 이렇게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의 관심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지역 도*시의원들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지역 불균형이 오죽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으면 수도를 이전할 생각까지 했겠는가. 행정수도는 이미 세종시로 이전됐다. 공기업은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시켰다. 이렇게 혁명적 조치 아니었으면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젠 파주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단행했던 이러한 ‘혁명적 지역균형발전 조치’가 나와야 한다. 현실성 없는 외국 자본유치 계획으로 주민을 속일 생각을 말고, 용역보고서에서 상투적으로 언급되는 몇몇 청사진 따위로 면피할 생각을 해선 안된다.

파주시의 문화원, 예총,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라도 과감하게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기관이 땅값이나 임대료 비싼 도심지역에 있을 이유도 없다. 과거 LG디스플레이 건립이 그랬듯이 과감한 행정규제를 푸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번 한가위를 보내며 지역의 정치, 행정리더들은 심각한 지역편중 개발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다. 이젠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는 개발에 소외되는 지역편중의 문제를 넘어 소중한 자원을 나눠 쓰는 지혜를 찾는 방안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