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가 무능해도 현장이 똑똑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수그러지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메르스 환자도 다시 늘고, 또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제4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1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에서 “한국의 메르스 유행이 대규모이고 복잡한 상황으로 조치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수 주가 걸릴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당분간 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방역당국의 초등대처가 부실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랬지만 재난사태에서 초등 대처, 이른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피해로 대처하고, 수습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최 일선, 최고 컨트롤타워는 바로 정부이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 중앙정부는 난맥만 노출했을 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감염병원을 쉬쉬하며 숨기다 사태를 키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괴담 운운하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절망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말로는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3.0정부’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에 비해 매우 폐쇄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응하면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폐쇄적 대응태도를 비판하면 일부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했다. 몇몇 자치단체도 그런 태도를 취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대응체제가 옳았는지, 서울시의 독자적 방역체계가 주효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매우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논란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태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앙과 지방, 서로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염력이 빨라 매우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엇박자를 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WHO 평가단은 한국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요인 3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소통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문제, 즉 정부와 민간차원의 유기적 협조인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얼마 전 많은 2차 감염자를 양산한 삼성서울병원 감염과장이 국회에서 “삼성서울병원 방역이 뚫린 것이 아니라 국가 방역망이 뚫린 것”이라고 일갈했는데 실제 정확한 말이다. 이 정부 들어 민간과 협조 즉, 거버넌스라는 말은 거의 실종 되다시피 했다.

WHO 평가단이 지적한 세 번째 대목인 지방정부와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자원 동원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전달이 없었다는 것이다. WHO평가단은 그 이유로 신속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WHO평가단은 매우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평가 요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통의 중앙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파주에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파주시의 보건 의료, 방역 관계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또 아무리 재난에 대처하는 컨트롤타워가 무능해도, 중앙정부가 헛발질을 해도 재난의 현장에서 열심히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긴박한 재난일수록 현장과 가까운 대응기관, 즉 지방정부가 중요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