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통과 성남시 소통의 교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바로 ‘소통부재’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수사, 최근 검찰수사 과정을 봐도 그렇다.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않는 것은 ‘객관과 주관의 소통부재’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평생 자기만의 고집과 세계에 살았던 그의 삶에서 이해된다.

정치는 그 어느 분야보다 소통이 필요한 분야다. 정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읽기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득표는 곧 상대와 소통하는 일이다. 국회는 정파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장소다. 결국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의 연속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자신의 소통능력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다. 단지 부모의 후광에 의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실제적) 유산으로 정치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못했다. 자신의 수족과도 소통하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에서, 검찰 수사에서 그의 변호인들이 번번이 패하는 이유는 법리가 뛰어난 변호사가 아닌 그를 ‘공주처럼 떠받치는 변호사’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구치소에 있는 아직도 현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통은 정치의 시작과 끝, 나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약자와 소통이 중요하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을(乙)지로위원회’라고 을(乙) 즉 약자의 권익을 전담하는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듬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파주의 지역정치(지방행정) 역시 지역민과 끊임없는 대화와 경청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아래로부터와 소통이다. 이는 지방행정이 특히 유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파주시의회 앞에서 청소노동자와 한 여성시의원이 겨울 내내 천막농성을 했다. 파주시청소노동자들인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노동자 민간 위탁 반대’, ‘청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그들의 고용마저 불안케 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환경미화원은 십 수차례 대화를 통해 타결점을 도출하려 했지만 여전히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소통부재의 전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파주시장이 부재인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경기도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를 생각해 본다. 인구규모는 파주의 배 정도, 재정상태는 파주보다 훨씬 좋다. 하지만 성남시나 파주시도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지역적, 시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기본소득, 청년배당, 노인복지, 육아수당 등 끊임없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다. 끝임 없이 주민, 특히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 덕분에 일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불과했던 성남시장은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다. 많은 국민이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눈여겨보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파주는 눈에 띄는 아이디어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모맨텀이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행정과 지방정치, 사회단체 등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성남시와 파주시의 차이라면 너무 서글픈 일이다. 지금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낮은 곳, 특히 어려운 사람과 소통이고 상생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성남시는 박근혜의 불통과 극명히 대비되는 사례로 파주의 정치적 리더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생생한 교훈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