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논란의 여지없이 2017년 정유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촛불항쟁을 통해 이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완성’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 힘에 의해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헌정 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제7공화국이 열리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 형편없는 권력자를 끌어내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혁명이고, 공화국 변경 사유다. 이는 4.19학생 혁명을 능가하는 헌정사적 의미를 갖는다. 세계가 격찬했듯이 이렇게 평화적이고 격조 높은 촛불시위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퇴진 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 탄핵은 2015년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이후 일련의 투쟁결과다. 이런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민주노총 한상기 위원장 구속, 전교조의 불법화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과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 등의 희생이 이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은 이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박근혜 정권과 줄기차게, 그리고 앞장 서 투쟁한 성과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제7공화국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성정치권은 이번 촛불혁명에서 탄핵 정국을 주도하지 못했다. 제1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기성 정치권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따라오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을 통해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거론되는 대권주자들에 대한 관심, 즉 누구를 선택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1년 가까지 숨지기 전에 요구했던 것,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해직된 기자들이 주장했던 것, 억울하게 종북몰이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좌우할 중요한 의제(어젠더)를 국민에게 물었다. 가장 많은 국민이 ‘정의’(34.9%)라고 대답했다. 그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명문대학을 손쉽게 들어가서 학점도 거저 따는 그런 사회가 아닌, 권력으로 남의 거래처를 빼앗는 그런 부정의(不正義)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검찰,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재벌은 여전히 이권과 특혜를 교환하는데 익숙하다.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린다. 무능한 정권은 우리 국민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의 손실도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정의를 혁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통합’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꾼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여 지역민심을 찢어놓았다. 또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는 서로를 공감하기는커녕, 증오와 폄훼로 갈라놓았다. 국민이 이번 대선 의제로 통합을 꼽은 것은 더 이상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방치해선 나라가 절단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주요 의제로 ‘평형’을 꼽았다. 이도 앞서 통합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국민들이 다음 주요 의제로 ‘민주’를 꼽은 것은 이 정권의 비민주성에 극도의 염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회귀적 정책이 계속됐는가. 조세형평과 언론정책은 물론 국정교과서 등 박 정권은 우리 민주화 역사를 30년 전 부친의 시절로 되돌려 놓으려 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5번째 주요의제로 꼽은 것이 ‘안보’문제다. 이를 꼽은 국민은 8.2%에 불과하다. 사실 안보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앞설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그동안 보수정권의 ‘억지 안보’와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종북몰이’가 오히려 심각한 안보저해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사실 정의-통합-형평-민주-안보, 이들 의제는 굳이 순서를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이 있다. 그 시대적 요청은 바로 그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이런 시대적 국민의 요구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 요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과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자신의 주변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기회만 보던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된다. 파주시의 예로 봐도 그렇지 않은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