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거버넌스를 생각한다

가을이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또 벌어질 예정이다. 흔한 먹을거리 축제도 있고, 음악 포크페스티벌도 열린다. 그중에서 우리 파주만 가지고 있는 축제를 꼽으라면 출판도시에서 열리는 북소리 축제, 비무장지대(DMZ)가 있어 DMZ다큐영화제, 그리고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축제와 인삼축제 등이 아닐까 한다.

그중 장단콩축제는 파주의 대표 특산물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장단콩축제는 지난해 70억 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으로 ‘2017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장단콩축제를 단기간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효과를 갖자고 시작한 것이 장단콩을 활용한 테마사업이다. 경기도비 100억 원, 파주시비 50억 원, 지역농협 등 민자 60억7천만 원이 투자돼 탄현면 법흥리 138,212㎡(42,000평)에 장단콩 가공동, 체험동, 판매동, 전망대, 장독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봄 법인체인 (주)장단콩웰빙마루가 설립되고 순조롭게 추진되는가 싶더니 지난 5월 이곳에서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면서 중단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월빙마루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2017년 4월 시작한 공사는 2018년 10월 1일까지 마치게 돼 있지만 계획은 이미 어긋나 있다.

여기까지가 파주의 대표 먹거리인 장단콩을 이용한 웰빙사업의 과정이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사전에 규정된 환경평가를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면 이는 파주시와 (주)장단콩웰빙마루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뒤늦게나마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아예 사업취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의 사업성 문제를 따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초 수리부엉이라는 환경문제에서 사업성으로 문제가 옮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세금은 서서히 고갈, 낭비되고 있다.

가만히 보면 10년 전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할 때 한 스님이 주장한 도롱뇽 보존논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천성산에서 보존해야 할 것은 노동뇽이 아닌 수백만 년 간 겹겹이 쌓인 습지였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오래 중단됐고, 공사비용은 늘어났다. 파주와 가까운 외곽순환고속도로(100번 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도 비슷한 논란으로 오래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공사가 지체되면서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문제에서 본질과 벗어난 논쟁으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본다.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에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론자들의 기를 꺾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제기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요즘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각종 청문회나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공간이 있다. 각종사업 확정 이전 주민예산참여 등을 통해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많다.

그래도 이 사업을 몰랐거나 토론이 부족했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규모 시위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결정에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1차 임무는 거기까지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이 추가 환경법규 위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부처도 시민단체의 이런 감시를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사업과정에서 부정과 예산낭비 요소도 주요 감시대상이다. 사업결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여기까지다. 이후에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가를 감시하는 일이다.

행정부(시청)와 의회(도*시의회) 등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돼 예산이 배정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 난감해 진다. 이미 사업을 검토하고 확정했던 관계기관과 의회와 행정기관은 존재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행정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것이 환경*시민단체와 시청이나 시*도의회 등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기관의 차이다.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협치(거버넌스)이다. 아무쪼록 파주의 대표 콘텐츠 사업이 서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