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정당성 없는 시대착오적 고집

파주시에서 반 년 가까이 갈등을 빚는 사안이 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의 신분 문제다. 파주시는 이들 환경미화원을 민간 용역회사로 넘기겠다는 것이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청소업무는 공공서비스’라며 지자체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사자들은 거리 농성에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등 지루한 협상과 투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지만, 서로의 원칙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10여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파주시의 총체적 리더십 부재라고 할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시대착오적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아무리 시장이 부재 상황이라도 관계 공무원과 야당 시의원들은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 지난 대선은 무한으로 치닫는 자유주의적 경제, 고용정책을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였다. 지난 촛불혁명은 그동안 양산된 비정규직으로 인한 극도의 소득양극화가 가져온 국민적 갈등이 폭발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고용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 선순환까지 공약해 당선됐다. 물론 고용의 유연성이 매우 작고, 향후 연금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부문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그런 공약을 한 후보를 선택한 것은 그것을 용인하고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작업은 중앙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올 1월부터 국회 환경미화원은 용역업체 직원에서 국회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이 됐다. 사실 국회환경미화원의 직접 고용은 2011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규직이 되면 노조를 결성해 파업을 할 것’이 두려워 정규직화를 반대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를 가진 나라치고는 참 치졸한 이유였다.

이미 서울시도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인근 고양시는 도시관리공사가 무기계약직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가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들 역시 청사 특수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와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직원 신분이다. 이들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속속 중앙에서, 아니 파주시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도 외주업체 신분인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파주시도 행자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게다가 파주시 지역구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도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파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외주업체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히려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이들을 해고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따라오는 ‘모범적’인 고용조건을 왜 파주시만 역행하고 있는가.

파주시가 ‘안된다’고 주장한 근거인 정부방침은 이미 바뀌었다. 파주시의 최상급 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시행해 감사에서 지적받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민영화를 고집할까. 아무리 시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도 못할까.

민영화에 동조하는 파주시의회 야당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달라진 세상의 뉴스도 안보나. 그들 주변에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친척 한 명도 없을까. 무한정 양산한 비정규직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가.

무엇보다 파주시는 민간위탁을 주장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격도 없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부정이 만연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민간위탁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를 넘어 도덕적 정당성마저 없는 고집이다.

이제 파주시도 그만 쓸데없는 고집도 꺾어야 한다. 파주시의회 야당 시의원도 바뀐 세상에 ‘같이 살자’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이젠 농성텐트도 걷고,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희망도시 파주’를 보고 싶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