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중총궐기의 진정한 의미

무엇이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광화문으로 오게 했는가. 무엇이 전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며칠이나 걸려 청와대로 향하게 했는가.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추위에 휴일을 반납하고 ‘하야하라’를 외치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분노케 했는가. 이는 이번 2006년 민중총궐기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하야이후를 대비하는 핵심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인식이 없는 인물이었다. 사실 그의 대통령 ‘신화’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에서 비롯됐다. 그가 선거의 여왕 소리를 들은 것도 실체는 박정희 신화였다. 그러나 그는 부친의 긍정적 유산만 챙기고, 부정적 유산은 ‘나 몰라라’ 했다. 부친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는 대선전 문제의 정수장학회를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시도했을 뿐이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국가정보기관을 다시 선거판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는 이번 국회의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헌정사를 구시대로 되돌려 버린 중대한 헌정유린 행위였다. 오피스텔에 숨어 댓글을 다는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는 피해자라고 우겼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였다.

세 번째는 헌법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하지 않고, 무력 통일 혹은 ‘신화적 통일’을 시도하거나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리한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 과거 그의 부친이 자주 애용했던 전형적인 ‘북풍’이다. 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구속하는 종북몰이를 넘어, 그의 부친도 하지 못한 정당까지 해산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네 번째, 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차벽과 물대포를 막았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생의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교직원노조를 와해시키는데 골몰하고,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합법적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철저하게 개입해 통제했다. 방해하는 기자는 쫒아냈다.

다섯 번째 그는 최소한 개인적 소양조차 미달하는 인물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그는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 출근을 안 한 것이다. 이는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이 안 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 그는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20분이건, 5시간이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4년을 살았다. 이번 국민혁명은 그 4년간의 적폐가, 그 국민적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는 4년 동안 당해온 국민들의 황망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동안 김기춘이라는 노회한 정객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 조정했다. 물리적으로 물대포와 경찰을 동원하고, 언론을 틀어막았지만 더 이상 그의 주변을, 언론과 검찰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2016년 민중총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다. 이 역시 민중총궐기의 원인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번 민중총궐기는 1987년 이른바 6.10 시민항쟁과는 주동세력이 다르다. 1987년은 그해 1월 ‘탁치면 억하고 죽었다’는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 죽음에서 시작해, 4-5월 넥타이부대의 가담, 그리고 6월 연세대학교 이한열 군 죽음으로 완성됐다.

1960년 4.19학생혁명에서부터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지만 87년 시민혁명도 대학생과 깨어있는 지식인 즉, 엘리트의 시민혁명이었다. 근대혁명에서 시민이란 일반적인 보통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참정권을 가진 깨어있는 계급이다. 그래서 1987년을 6.10시민혁명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번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는 과거와 달리 민주노총 노동자와, 전국농민회 농민, 전교조 교사 등 노동운동이 주체이다. 박근혜 정권의 앞선 문제에 대해 가장 가열 차게 투쟁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나 전농, 전교조 등의 노동조합과 그동안 억압받은 노동*통일*재야단체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중총궐기를 시작했고, 지금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불법화 됐고, 백남기 농민은 폭락한 쌀값에 항의하다 물대포에 맞아 죽고, 민주노총은 위원장은 구속돼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토요일 주말 시위를 주동하고 있다. 물론 뒤늦게 뛰어든 시민단체와 정치권 역시 이 하야시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민중총궐기에서 야당은 막바지까지 ‘장외투쟁’에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다.

물론 2016년 혁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치학자나 역사가의 몫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혁명은 대학생이나 엘리트의 시민혁명이 아닌, 보통사람의 혁명, 그래서 민중총궐기라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