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막겠다’는 대통령 당연하다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잘못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조장한 것이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이라며 북한 흡수통일을 주장했고, 국정원장은 “2015년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이어진 “무력통일 연상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나 충고도 듣지 않았다.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종편은 온종일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발사장면을 방영했다.

결국,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시험을 하고, 급기야 대륙간탄도탄(ICBM)은 물론, 잠수함발사미사일(SLBM)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괌에서 미국 첨단 전폭기가 한반도 상공을 나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난다. 한반도 긴장은 높아져 갔다.

이런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안정을 위해 중단 없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음이 물론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역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도박에 가담했다. 국정원장이 북한체제 전복 운운하고, 국방부장관이 김정은 ‘참수계획’을 공공연히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정통성 없는 불안한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 전에 드러났지만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등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에 대한 국민적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권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들춰가며 윤석렬 특검을 찍어내기로 무력화 시킨 것이다.

한반도 긴장 문제도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은 자신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킨 혐의가 짙다. 만에 하나 그러다 실제 전쟁이 벌어졌다면 어쩔 뻔 했을까.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승패를 떠나 민족적 공멸인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우려는 북한의 남침보다 미국의 북한 폭격이다. 이미 미국은 1994년 이후 몇 차례 北(북)핵시설 폭격을 검토해 왔다. 이는 당연히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한반도는 전장화 된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가능성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희생자는 전쟁이 벌어진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하지 못한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옵션에 대해 한국과 상의하고 동의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분위기에 굴복하고, 취약한 정권정통성을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같이 부축인 박근혜 정권과 정반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태도다.

미국에서도 더 이상 북한을 몰아붙여 좋을 것이 없다는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북 핵 군사해법은 없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발언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보다 훨씬 앞서나간 발언이다.

이 발언이후 배넌은 경질됐지만, 이는 배넌의 발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이 숨긴 패를 너무 일찍 까서 보인 협상의 실수 때문이다.

이미 한반도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수천만 명이 좁은 반도에 집중해 살고 있는 한반도 실정에서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이미 시작된 한미군사훈련도 대폭 축소됐다. 오래전부터 미국과 북한의 비밀접촉이 이어져 왔다는 보도도 계속 나온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이는 진정 박근혜 정권과 다른 변화이다. 게다가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시민에게는 진짜 생사의 문제였다. 그나마 다행의 가슴을 쓸어내린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