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구악을 철저히 광정(匡正)하는 해로

박근혜 당선이 확정된 2012년 12월, 필자는 SNS(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시대착오적 색깔론, 부정과 부패, 꼼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작태, 잔인한 강육약식의 사회 등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이런 구악이 창궐할 것입니다. 저는 당당히 이런 구악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필자의 예언이 모두 맞았다. 박근혜 정권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더니 그의 아버지도 못한 정당까지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통제, 유신시대로 회귀했다.

부정과 부패, 꼼수는 말할 것도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은 끝이 안보일 정도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론은 독일에 수십조 원을 은닉했다는 믿기지 않는 뉴스를 쏟아낸다. 앞으로 특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될까. 두렵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은 재벌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축냈다. 재벌이 원하는 강육약식 경제조건을 만들어주고, 불법행위로 수감 중인 재벌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챙겼다. 도저히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은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박근혜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임을 모른다. 그가 임명한 검찰총장마저 그를 피의자로 판단했지만, ‘개념 없는’ 대통령은 그 이유도 모른다. 참담함을 넘어 창피할 정도다.

결국 국민이 떨치고 일어섰다. 박 정권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와 농민, 전교조 선생님, 통일운동세력 등과 국민이 합세해 민중총궐기를 일으켰다. 결국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했다. 지금도 영하의 강추위에도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그리고 분노를 삼키며 ‘하야하라’를 외친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끝나는가. 아니다. 단순히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완벽한 광정,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말단 구악까지 모두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왜 초반부터 박근혜 탄핵, 구속 등 단호한 응징을 주장한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는가. 그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를 속 시원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정권에서 부역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역사학자를 한 명, 한 명 찍어내어 옷을 벗기거나 최순실처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다시는 비민주적 작태를 생각할 수 없게, 다시는 부정과 꼼수를 떠올리지 조차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위 점잖은 민주·양심세력은 화합이라는 이유로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러다보니 구악이 뿌리까지 청산 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그것을 못했다. 너무 착해서 화합을 위해, 법대로 하려다 보니 그랬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선진국을 보라.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한 정치인, 언론인을 철저히 응징하고, 독일이 지금도 나치에 협조한 군인까지 추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극우와 부패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세력은 법이 없어도, 죽은 법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끝까지 말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이는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민주*양심세력도 그래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친일청산, 독재청산을 못한 결과가 이렇게 현대사를 왜곡시켜왔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민주적 개념이 없는 정치, 특혜와 부정이 거래되는 경제,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사회, 곡학아세하며 기회주의적인 언론을 만들었다.

진정한 광정,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2017년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이번만은 관용과 용서를 논해선 안 된다. 잔인한 피바람도 각오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특검은 그런 구악을 응징하는 바로미터이다.

특검이 못한 나머지는 우리 국민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로 지역 정치인이나, 지역 언론인, 지역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2017년 ‘파주저널’이 바로 파주에서 박근혜 정권이 상징하는 반민주, 부패, 기회주의적 세력을 응징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경향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