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역정치 난맥을 바로 잡아라

모든 공직자는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자세이다. 이를 어기면 물론 징계를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도 법령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한다. 아니 선출직 공직자는 임명직 공직자보다 훨씬 엄격하다. 임명직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어긋날 경우 법적 행정적 책임만 지면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는 여기에 더해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최근 파주시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시의원)의 처신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것도 양심적이고 개혁적임을 자부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어 더 개탄스럽다. 언론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같은 빌딩의 지인 개업식에 갔다” “유흥업소인지 몰랐다”고 변명한다.

시의원도 술을 먹을 수 있고, 유흥업소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 가더라도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곳은 안 된다. 또 처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명해야지 자꾸 말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음주운전을 한 유명가수가 거짓말을 하다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는 것이 생생한 사례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욱 가혹한 윤리적 잣대와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물의를 빚은 시의원과 유흥업소에 같이 간 사람은 경찰이라는 의혹이 언론보도에서 제기됐다. 본인이 경찰이 아니라 지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서로 얽히고설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맥 상황이다. 파주시가 이리 복마전이었던가.

파주시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행태를 보면 과거에 없던 난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당 소속 시장에게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하고 또 동조하는 등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민주당의 난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혹시 중앙정치(국회의원)과 지방정치(시장, 시의원)를 장악한 민주당이 ‘파주는 민주당 세상’이라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면 52만 파주시민의 수준을 가볍게 보는 행동이다. 파주시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그 이념과 정책으로 파주시를 운영하라고 한 것이지, 개인적 일탈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공직자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한 적이 있다. 파주시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문제는 요즘 파주시 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태 대부분이 ‘정치적’이라는 것에 있다. 즉 최근 민주당 난맥은 차기 지방선거 특히 파주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신 것이다. 아직 남은 21개월은 긴 시간이고, 더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당 대표가 사법적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힘든 시기다. 한가하게 정치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파주에서 민주당의 정치력을 조정할 책임은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있다. 두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지역정치에 난맥이 드러나곤 했다. 따라서 두 국회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해 지방정치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시의원 물의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파주시 민주당의 정치적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