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광복절,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지난 8월 15일. 벅찬 감격으로 맞이해야 할 제79주년 광복절. 우리 국민은 지독하고 참담함을 봐야 했다. 광복회를 비롯한 56개 독립운동기념단체가 거부한 광복절, 국회의장(6개 야당 포함)이 참석치 않은 반쪽이 된 광복절이다. 아마 광복회가 정부와 갈등 끝에 참석을 거부한 광복절은 광복회 창립 이래 최초의 일일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주인이 없는 행사다.

반쪽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방안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는 일제강점기의 부당함과 이에 항의해 투쟁한 독립운동의 거룩함, 결국 광복을 이뤄낸 민족의 저력 등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다. 대신 북이 극도로 싫어하는 북한 자유,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로 확산해 압박하겠다는 사실상 흡수통합을 공식화 했다.

다른 반쪽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면서 “망령처럼 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함”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우리는 분열된 광복절을 보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입장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일 간 관계는 굴욕적이라 할 정도다.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 서고, 독도문제 등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도광산 강제동원에 대한 강제성 부문은 유야무야 묵인하는 등 친일을 넘어 굴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투쟁 영웅 흉상을 철거를 시도하고, 뉴라이트를 넘어 극우 유튜버를 공무원 교육 책임자와, 외교*통일*국방은 물론 역사기관장으로 속속 임명했다. 급기야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가 장악했다. 광복회장이 오죽했으면 “완전히 친일파 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탄했겠는가.

보수가 그리 찬양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라 하는 건국절을 고집하는 사람이 정부역사기관장이 되고, 독립운동을 종족주의라 비판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백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는 책이 버젓이 출판되는 시국이다. 이런 ‘혼 빠진’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이다. 반쪽 난 광복절의 책임 역시 정부 여당이다. 그 심판이 지난 총선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게다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불쑥 던진 통일방안도 문제가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민족을 강조하고 백범 김구를 선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민정당에 독립운동가를 대거 참여시키고, 민족이 화합하자는 ‘민족화합민주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외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 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어떤 우방도 민족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확립했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연합단계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통일방안은 학계의 오랜 토론과 정치권의 동의로 확정됐다. 보수정부가 만든 이 통일방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이른바 진보정부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계승돼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벗어나는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에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겠다는 것은 북을 인정하지 않고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북에 자유와 인권 정보를 더 주입하겠다는 것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더 보내고 대북방송의 볼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파주는 대북방송으로 인한 소음과 민심 불안,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안보위협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투자 저조로 지역경제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것은 파주시 생존과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두 동강난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우려한다. 정부 여당의 임무가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거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바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60%대와 대통령 지지율 2-30%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대오각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