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상갓집 대화

엊그제 고향 친구의 상갓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상갓집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화제야 “요즘 별 일 없냐(누구는 몸이 안좋다 하더라)” “장사(사업)는 잘 되냐” “고향 마을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등 의례적인 그렇고 그런 주제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해라, 건강하자”로 끝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나이 60대 줄에 접어들지만 친구들 표정은 기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하기야 이 나이에 대부분 몇 가지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을 결혼까지 시켜야 하는 ‘깬 세대’도 우리세대의 운명이다.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한 친구는 최근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그래도 형편이 제일 나은 편에 드는 친구다. 이 친구는 최근 새로 채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폭 인상된 임금과 까다로운 근로조건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친구는 2년간 근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면서 과거에는 100만원, 150만원이면 쓰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젠 250만원이 넘는다고 하소연이다.

이 친구는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돌렸다. 현장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부가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규모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규모 공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일하러 오는 한국인 노동자가 없다고 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 임금만 올라가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현장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일 것이다. 그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공장이나 업소가 있을 수 있다. 그 친구와 필자의 토론이 벌어졌다. 필자는 ‘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 판단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빈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사회였다. 열심히 노력하면 중간은 가는 사회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지금까지 상황을 180도 바꿔 놓았다.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깨졌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평생직장 개념도 없어졌다.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경영권 세습을 위해) 인건비와 원가를 줄여 돈을 비축했다. 때문에 사용자의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88만원 세대’라는 비참한 말이 나왔다. 대기업에 취직한 몇 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젊은이들은 180만원 월급의 비정규직에 내몰렸다. 이들 비정규직 청년들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죽고,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없는 흑수저들은 결혼할 꿈도 꿀 수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된다’면서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서 “돈을 더 벌어 채용을 늘리라”고 했지만, IMF를 경험한 기업은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할 뿐 새로운 투자나, 채용을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10년 만에 우리사회는 세계 최대의 빈부 격차국가가 됐다.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다.

돈 많은 사람은 소위 ‘갭 투기’로 집값, 전세 가격을 올리니 비정규직 청년들은 결혼을 꿈꿀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세계 최대의 低(저)출산국이 되고 말았다. 노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노인빈곤 및 자살률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나라다. 노인이나 청년이나 모두 불행한 나라가 된 것이다.

필자는 지난 촛불혁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 분석한다. 촛불혁명의 기원인 민중총궐기는 바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저항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채용을 늘리고 월급을 올리라 해도 안하니 정부가 개입해 임금을 강제한 것이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숙함이 많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하청과 재하청 구조를 개선해 하청업체를 쥐어짜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할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갑질 개선 정도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임금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 노조를 만들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기는 했으나 포기한 분위기다. 정부는 가장 큰 노조조직인 민주노총과 사실상 등을 돌렸다. 최근 노사문제의 대타협을 위해 만든 경사노위가 표류하고 있는 것도 원인은 이것이다.

친구는 필자의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네가 현실을 잘 모른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한 번도 기업을 운영해보지도, 직원 월급을 줘 본적도 없는 필자의 주장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와 거대 담론을 떠드는 필자의 주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친구와 술을 한 잔 들이키며 상갓집에서 나눈 대화는 나쁘지 않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