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룰

경기나 선거에서 선수나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룰’이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원초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절차가 공정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선거가 특히 그렇다. 선거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아무리 선거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도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 선거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550여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의석에 반영되는 비례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현재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투표로 비례대표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정치의식이 사표 없이 고스란히 의정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구 의석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해 성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거법 개정의 칼을 쥔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사수에 전력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때마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악행’을 계속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가 정답은 아니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를 우선 뽑으려면 정당 공천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또 정당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이합집산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정당의 후진성에 비추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문제는 많다.

선거제도는 그 나라 정치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정치개혁 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것이 ‘선진적’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선거구(2**3명 선출)냐, 대선거구(4인 이상)냐의 문제다. 서울의 경우 3분의 2는 2명을 뽑고, 나머지는 3명을 뽑는다. 경기도 특히, 파주시는 4개 선거구에서 3명을 뽑는다.(비례 2명을 포함 파주시의회는 정원이 14명이다)

다행히 지방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다르게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중선거구를 4명이 뽑는 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2명을 뽑다보니, 거의 거대 양당 소속이다. 서울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4인 선거구로 바꾸려 하자, 기존 1, 2당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집권당과 제1야당은 후보의 안정적인 당선과 지방의회 운영이 복잡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바꾸기 싫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의회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런 집권 여당조차 내심 지방의회 주도권을 잃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대선거구가 최상의 선택은 아니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커지면서 광역의원(도의원)과 선거구가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다. 선거구가 커져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고, 군소정당의 난립도 문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균등하게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과 맞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선거의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방의회 선거구를 대선거구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야 녹색당이나, 민중당과 같은 군소정당이 성장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의회에서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으로 이미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기본권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