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을 보내며-送年(송년) 아닌 다짐의 자리를

2017년이 저물고 있다. 참 파란과 격정의 한해였다. 아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만큼 역동적인 한해가 또 있었을까. 올해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었다. 헌재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였다. 그렇게 현직 대통령은 파면됐다.

지난해 연말 <파주저널>은 ‘2017년은 구악을 철저히 광정(匡正)하는 해’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촛불혁명은 단지 박근혜 한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리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는 의미였다. 필자는 “박 정권에서 부역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역사학자를 한 명, 한 명 찍어내어 옷을 벗기거나 최순실처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다시는 비민주적 작태를 생각할 수 없게, 다시는 부정과 꼼수를 떠올리지 조차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는 구악과 적폐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권의 적폐는 양파껍질처럼 이어졌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 이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저급하고 치졸한’ 움직임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촛불민심을 보수단체를 동원, 관제데모로 막으려는 작태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소와 말을 동원한 ‘우의마의’(牛意馬意)와 다를 바 아니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간첩조작사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윤석렬 검찰을 방해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세트장을 만들어, 가짜 서류를 비치한 것, 거짓증언을 조언한 검사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단 1%의 비리 가능성만 있어도 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부정 증거 인멸에 공범으로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다. 당사자 중 한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책임을 졌지만 이는 정말 국기문란 그 자체였다. 승진이나 좋은 보직 때문에 본업을 180도 벗어난 행위도 거리낌 없이 하는 천박한 사회로 전락한 것이다.

야당은 ‘과거로 회귀해 과거와 싸우고 있다’며 이 적폐청산작업을 비난하고 있다. 검찰내부에서 조차 ‘적폐청산은 올해 말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노골적으로 개혁의 피로감이며 적폐청산을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가. 박근혜를 비롯해 청와대 실무자 몇 명 감옥 보낸 것 말고, 뭐가 바뀌었는가. 사실 언제 그런 적폐가 완전하게 혁파되고, 세상이 광정된 적이 있었나. 돈과 권력을 맞바꾸던 재벌과 관련해 법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나 있나.

우리는 관련자 몇 명을 감옥에 가둬 한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국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움직인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뀐 것이 뭐가 있나. 정치에 개입하고 틈만 나면 간첩을 조작한 국정원의 법적 개혁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도 난항이다.

지난해 촛불을 든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이젠 ‘이게 나라다’라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단 하나의 법도 바꾸기 어렵게 돼 있다. 탄핵에 가담했던 비교적 양심적 정치세력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벌써 개혁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화합을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화합은 상대가 반성할 때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지낸 박근혜는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 동조세력은 진정한 반성은커녕, 더욱 극단의 저항으로 치닫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도 중심을 잃고 있다. 특히 기업운영이 어려워진 언론은 구세력과 함께 새 정부의 적폐 청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같은 언론으로 시대적 사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곡학아세(曲學阿世)하며 기회주의적인 언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 파주도 마찬가지다. 양심과 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정치세력이 존중받아야 한다. 반민주적 사고와 부패구조에 얽히고, 이당 저당 기웃거린 기회주의적 인물은 퇴출돼야 한다.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 파주가 돼야 한다. 2017년을 보내며 우리는 ‘촛불 송년’이 아닌 정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