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아닌 역사전쟁이다

한*일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은 역사전쟁이고, 외교 전쟁이며, 결국 일본 내 정치 전쟁이다. 이는 일본이 우리 국권을 능멸한 1905년 을사늑약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때의 영토 침략은 경제 침략으로 바뀌었지만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혹은 ‘역사는 현재’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 때도 나라를 팔아치우는데 앞장 선 친일파들은 독립운동을 ‘세상물정 모르는 민족주의자’라고 비웃었으며 안중근 의사를 ‘치기어린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식인척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 이 사단이 났다’ ‘대법 판결이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뭘 했냐’고 비난한다. 물론 전체주의처럼 국론이 일사분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본질은 알고 대응해야 한다. 진실을 흐려 정부비판의 빌미로 삼아선 안 된다.

일본의 이번 경제침략은 우리가 이뤄낸 촛불혁명에 대한 도전이다. 2015년 아베와 박근혜는 10억 엔에 전쟁 위안부 범죄를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을 ‘비밀리’에 맺었다. 이 굴욕적인 협상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촛불혁명의 한 원인이 됐다. 협정을 맺은 박근혜는 결국 탄핵됐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협정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이 국제협상을 파기하고 재단을 해산한 것은 국제관례를 무시한 ‘무뢰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국가 간 조약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자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조약, 협정문도 공개하지 못하는 조약은 국민의 힘으로 파기될 수 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따지면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부터 비롯된 것이다. 문제의 위안부협상처럼 비밀리, 굴욕적으로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이 그것이다. 이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정부 간 청구권은 해소됐지만 개인 청구권은 대충 무마하고 넘어갔다. 이 굴욕적이며, 더러운 거래에 학생들이 극력 반대했다. 이에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진주시켰다. 이것이 바로 ‘6.3사태’다.

박정희가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김종필 오하라 메모’로 상징되는 은밀하고도 추악한 이런 거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희는 이 협정 대가로 일본 재벌로부터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뒷돈으로 받았다. 이 돈은 중앙정보부 자금으로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는데 쓰고, 공화당 창당자금, 1963년에 치러진 대선자금으로 썼다.

이 한일협정에는 아베 외할아버지로 만주국 침략 주역이며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등 일본군국주의자가 막후 역할을 했다. 만주군 출신의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신’처럼 신봉했고, 1972년 ‘유신’도 그들을 본 딴 것이다. 그 기시 노부스케 외손자 아베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10억 엔에 한스러운 역사를 팔아넘긴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일본 아베는 ‘전쟁 및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일본의 재무장 곧 군국주의로 회귀를 의미하며, 결국 대륙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11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내 세력의 연원을 따지면 ‘매국노’와 ‘친일파’ 후손이라는 점이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이들은 군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착오적 군국주의자와도 무섭게 일치한다.

한*일 무역전쟁은 역사전쟁이고, 그 바탕에는 일본의 무서운 군국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일본 내의 정치, 경제문제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가져온 경제문제나, 110년 전 세계적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한 대륙진출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본질은 자신의 국가이익이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다. 그것은 일본의 아베나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외교를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 국제사회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