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헌디

최근 미국에서 발행된 한 언론인의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밥 우드워드라고 미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유명한 기자가 쓴 ‘격노’라는 책이다. 

책의 내용은 기자가 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그리고 미 국방부장관 등을 만나 들었던 얘기를 적은 것이다. 그런데 책에는 2017년 한반도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발사했을 때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 80개가 동원될 전쟁 계획실행을 제임스 매티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쟁의 전권을 쥔 제임스 매티 국방장관은 매주 교회에 가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이 전쟁을 자신이 결정하지 말기를 기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제임스 매티 국방장관은 대신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전술미사일 발사를 명령했다. 북 김정은이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거리의 전술 미사일을 발사, 동해상을 날았다.  

한 마디로 한반도에 핵탄두 80개가 날아 다니는 전쟁이 벌어질 뻔 했다는 얘기다. 만약 북미 간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됐을까. 미군기지가 즐비한 남한 역시 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 불문가지다. 

우리도 원치 않지만 한미방위조약 혹은, 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에 동참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지원부대인 일본 자위대까지 한반도에 진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 핵탄두 80개 아니 8개만 사용돼도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쌓은 경제기반은 잿더미가 되고 아니 한민족이 공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한반도 서울, 특히 접경지역 파주에서 벌어졌을 뻔한 일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사실을 마치 먼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진 일 인양 무덤덤하게 소개한다. 80개 핵탄두를 누가 사용하느냐는 사소한 번역 문제가지고 논란을 벌인다. 청와대도 작계 5027에는 핵무기 동원계획이 없다고 ‘초보적’인 말만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한반도(북)에서 전쟁은 우리의 의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진짜 뉴스는 전쟁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시작되며, 미국은 5027뿐 아니라 다양한 작전계획을 짜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시무시한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책임자이고, 그 트럼프는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미국 국토가 아닌 먼 한반도”라고 남의 일 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태의 중대성이다. 이게 요즘 흔히 쓰는 “뭣이 중헌디”다.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운명이 이리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거기에는 북의 핵개발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이 왜 핵개발을 했으며, 그간 핵개발까지 이어진 역사를 반추해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2년 전 4.27 남북정상회담이고, 이어진 9.19 평양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에게 “우리는 5천년을 같이 살았지만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불렀던 남북 군축합의를 이끌어 내고 휴전선 인근 군사시설을 철거했다. 

그러나 일시에 이런 남북관계 진전 작업이 중단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북은 중단 이유로 대북전단(비라)살포와 군사력 증강, 계속된 한미 군사훈련을 들었다. 보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찾아 오려면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군비를 증강하고 한미연합운용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7-8위 권으로 북의 20 몇 위보다 월등하다. 그리고 이미 20여년 전에도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왜 능력검증을 받아야 하는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의 군대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얼마 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 미국은 다른 검증 조건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 2022년 전시작전권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안다. 국방 문제를 제외한 무역, 기술, 심지어 농업문제까지 한미 간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르지 않는다. 특히 한중간 新(신)냉전 국면에서 우리의 처지도 안다. 국민의 반대에도 사드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던 사실도 인정한다. 만약 우리가 독자적인 길을 간다면 미국이 보복할 수단이 50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무엇이 있더라도 한반도의 전쟁, 한민족의 공멸을 막는 조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 국가이익이고, 국가운영의 대전략이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처절하게 “뭣이 중헌디”를 다시 자문해야 한다.

심정 같아선 지금 광화문에서 100만 시민이 모여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법무장관 조국을 구하자는 서초동 100만 촛불보다 백 배, 천 배 더 중요한 일이다. 그나마 요즘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보통시민은 이거라도 해야 할 때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