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역발상이 필요하다

수십 년 만의 긴 장마가 파주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흔히 ‘불은 높은 곳으로 번지지만 물은 낮은(가난한)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이번 폭우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실직한 가정, 오랜 장마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와 노점상, 그리고 반지하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일 것이다. 이 모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도로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긴급 구호도 필요할 것이다.

그나마 파주가 인근 철원이나 연천군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는 점에 안도한다. 이번 수해가 임진강과 한탄강 등 국유하천에서 비롯된 것은 파주시로선 역부족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측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는 파주시로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이 댐 수위를 조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남북관계가 왜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도시에 중요한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기회다.

이미 파주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하천인 갈곡천과 설마천 등 정비사업을 마쳤고, 재해 위험지역을 보수했다. 그러나 이는 장마를 앞두고 늘 이뤄지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류에 들어선 문산을 비롯한 파주시 전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1990년대 대대적인 배수펌프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파주, 특히 문산은 늘 물에 잠기며 고립되는 도시였다.

행정안전부 출입 기자였던 필자는 그때마다 지역 이재창 국회의원에게 “매년 침수되는 문산역을 지대가 높은 쪽으로 이전시키라”고 권유했다. 문산은 원래 이름이 문산포(浦)라 할 정도로 바다와 강이 마주하는 포구로 지대가 낮은 곳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제방을 쌓고 배수펌프장을 만들기보다 문산역을 지대가 높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산역 일대 주민 반발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필자는 도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산역을 옮기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만이라도 점차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아마 문산역 앞 건물주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여 년 전 문산과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파주의 동쪽, 파주읍을 비롯한 파평, 적성지역은 여전히 상습침수지역이 적지 않다. 수해 때마다 수로와 제방을 정비하고, 절개지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행사다. 예산도 꾸준히 투입되고 무엇보다 위험지역 거주민이 점점 고령화 한다는 것이다. 요즘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어 수해가 나면 긴급 구조할 사람마저 없다.

그래서 필자는 상습 수해지역이나 산사태 지역에는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상습 수해지역은 애당초 주택지로 잘못 선택한 것이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무리였다는 증거다. 수해는 인간의 오만한 개발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자 발상을 전환하면 ‘자연으로 복구’인 것이다.

따라서 침수된 집은 허물고 좀 더 지대가 높은 곳에 대토, 혹은 별도의 거주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항구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구를 모아 공동주택을 만들면 예산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교통, 치안, 복지 등의 시책을 펴기도 수월하다. 이제는 정치도 20여 년 전과 다르다. 재난행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 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