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의 공직 자세와 언론 문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인 이일병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 은퇴한 대학교수가 평생 꿈꾸던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옹호론자도 있고, 해외여행 자제를 계도하는 주무장관으로 잘못했다는 비난도 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지적이다. 문제는 이 문제가 ‘정략적’이고 ‘진영논리’에 빠져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시사 프로 해설자 역시 진영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결론은 ‘강 장관이 잘못했다’이다. 2002년 노무현 정부는 ‘장관 직무수행 매뉴얼’을 만들었다. 외국의 공직후보자 가이드를 참고해 제작한 것으로 이후 계속 보완됐다. 여기에는 장관의 법적, 정치적 위상과 업무처리 방식, 그리고 평소 관리해야 할 대상 등이 꼼꼼히 적혀 있다. 아마 지금도 장관에 임명되면 이 매뉴얼부터 제공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강 장관도 읽어봤을 것이다.

이 매뉴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축소된 사생활 원칙’이다. ‘있더라도 없듯이 살라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장관들이 낙마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정책적인 이유보다 장관 자신이나 가족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경우”라며 “윤리문제와 관련된 경우 해당 장관은 예외 없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임한다”고 경고했다.

장관은 남들이 하는 대로 살 수 없다. 남들처럼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으며 아무나 만날 수도 없다. 물론 가족도 이 원칙이 준용된다. 매뉴얼은 특히 “축소된 사생활에서 벗어나는 순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그 정도에 따라 사임의 압력을 받는 단계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만약 강 장관이 외교부장관이 아닌, 국토부나 과기부 장관이면 또 모른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외여행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그래서 부적절했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재난보조금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인내하고 생활하는 상황이다. 임시직 노동자는 직장을 잃고, 영세 상인은 가게 문을 닫고,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중고라도 억대가 넘는 요트를 구입하러 해외에 나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있어도 없는 척’하는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을 잊은 것이다. 게다가 강 장관의 남편 이 전 교수는 공개 블로그에 이런 계획을 ‘자랑’했다고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로 ‘철없는’ 행위다.

혹자는 ‘맨 날 진보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반론을 한다. 필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알면 행해야 한다’는 주자학의 ‘지행합일’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선비의 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도 ‘강남에 있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소위 ‘강남좌파’를 비판하지 않는다.

진보주의자도 얼마든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얼마 전 최강욱 국회의원(변호사)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하는 보도를 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 富(부)를 정당하게 축적했다면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의 경우는 다르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 역시 검소함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은 검소한 외조를 하며 평생 살고 있다. 영국 왕실이 돈이 없겠는가. 하지만 나이 90이 넘은 지금도 그는 손수 운전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남편(요하임 자우어 교수)는 아내가 전용기를 타고 휴가 갈 때 자신은 저가 비행기를 타고 따로 휴가지로 간다. 휴가기에서 만나 같이 휴가를 즐긴다. 자신은 전용기를 탈 자격이 안 된다는,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또 ‘다 큰 성인이면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강 장관도 ‘남편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공직자는 가족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식이다. 강 장관이 ‘요트 여행이 남편의 평생소원’이라면 장관직을 그만두고, 남편의 평생소원을 들어 주는 것이 훨씬 멋있어 보였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황태자 자리까지 던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 강 장관의 남편 문제는 장관이 사과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이 문제를 무슨 진영논리에 매몰돼 매일 중계하다시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강 장관의 사안은 공직자의 가족 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