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횃불시위가 의미하는 것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촛불시위가 아닌 횃불시위가 벌어졌다. 그것도 청와대 앞에서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광화문 광장에서 연 '2019년 전국 민중대회'였다. 주최 측은 참여자가 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민중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갖는 의미다. 이들은 바로 촛불혁명의 ‘발원지’이고, 촛불정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아무도 저항하기 못할 때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대척점으로 촛불의 불을 댕긴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은 필자가 쓴 <촛불민중혁명사>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들은 자신이 쓰러뜨린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비리의 온상인 유치원 3법이나 어린이 안전법 등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만든 대통령을 사퇴, 구속시킨 ‘정치적 폐족’이었다.

‘정치적 폐족’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았다. 원내대표는 미국에 달려가 총선 전까지 북미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반도 운명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위다. 국민적 지적에도 당사자는 ‘뭐가 잘못 됐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 당 대표 역시 단식을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야)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친일파적 모습을 보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러한 제1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촛불혁명에 의해 끌어 내려진 적폐세력이 불과 2년 반 만에 다시 고개를 들게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세력의 발호, 그들에게 발호 기회를 준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으로 촛불 3년이 얼룩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세력에게 약속했다. 그는 취임 후 제일먼저 달려간 곳이 비정규직의 농성장이었다. 그러나 슬금슬금 노동기본권 보장은 무력화되고, 농민과 빈민 생존권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법 등 약속했던 정책은 사라져갔다.

양심수 석방이나 전교조 합법화 등은 원상회복 조치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한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불과 3개 월 만에, 일본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국의 제제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뭔가. 국제관계야 상대국이 있기 때문이라지만 국내문제는 어떤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무위원 임명도 일개 검찰총장에게 휘둘려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과 사정수석 역할도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하나. 전교조 원상복귀 문제는 물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집이 국정원에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필자가 최근 비대하고 오만한 검찰을 법대로, 행정적으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요령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는데,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두 분이 전화를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던 분이다. 행정을 매우 잘 아는 두 분은 “원 기자가 속 시원히 잘 썼다”면서 “‘우리가 촛불로 만든 정부인데, 잘 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거 맥없던 노태우 정권을 ‘물태우 정권’이라 불렀다. 물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이라는 정통성의 문제에 3당 합당이라는 내부의 한계까지 가진 정권이었다. 그런데도 노태우 정권은 국론을 모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으며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지금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촛불정부 약속을 지켜라.’, ‘촛불정부 정신에 걸맞게 당당하게 정부를 운영하라,’, 경상도 말로 ‘단디하라’는 것이다. 제발 ‘물재인’ 소리 듣지 말라는 것이다. 이날 2019년 민중대회에서 횃불까지 등장한 것은 촛불로 힘이 부족하면 국민이 횃불을 들어 응원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비관적이다. 차기 총리로 구시대 경제 관료를 임명하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지지까지 철회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을 돌았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이 그 고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 국민들이 왜 촛불, 아니 횃불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는가를 읽어야 한다. 더 이상 ‘물재인’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촛불, 아니 횃불을 드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