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무도 모르는 대권주자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이 한창이다. 이들은 저마다 야심찬 포부와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사람도, 첨단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사람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사람도 있다. 모두 좋은 아이디어이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 3월에 뽑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 바로 이보다 훨씬 큰일을 하는 책임감이 큰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무가 뭔가.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대통령의 위상을 정하고 있다.

그 다음 조항에 대통령의 의무를 중요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이다. 이는 국가원수로 지극히 원초적이고 당연한 의무이다. 그 다음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제4항은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의무를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면 1.영토를 보전하고, 2.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3.헌법을 준수하고 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는 것이다.

헌법 제69조에는 또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앞에서 선서해야 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임무가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의무보다 앞섬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권주자라면 당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 최소한 통일 방안 정도는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검증 받아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자세이다.

그런데 요즘 대권 출마자를 보면 실망이다. 대권 출마선언 후 분단 현장인 파주에 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공약 중에 통일공약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통일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는 ‘민족’이나 ‘통일’과 같은 거대 담론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기본 의무와 과제를 방기 내지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위다.

얼마 전 이재강 경기 평화부지사가 도라산역 주변에 사무실을 내려다 유엔사 반발로 무산되자 ‘삼보일배’로 항의한 적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 즉 영토 보전을 명시한 헌법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대권주자 중에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당장 헌법이 유린되는 사태를 묵인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이러다보니 이런 촌극도 벌어진다. 얼마 전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흡수통일’과 ‘통일부 폐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통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설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공당의 대표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도 모르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만들고 통일부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킨 사람이 바로 그 당의 총재(노태우, 김영삼)였다.

이는 기성세대가 젊은이에게 통일교육을 시키지 않은 탓이고, 정치권에서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은 이유다. 최소한 대권을 추구하겠다는 정치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무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 임무에 아무런 계획이나 비전, 최소한 고민도 없는 사람이 대권에 나서겠다는 것은 ‘준비 안 된 인물’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평화통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두기라도 해야 한다.

내년 3월은 경제부총리나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바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우리는 헌법에 명토 박힌(꼭 집어서 가리키는) 대통령의 의무를 아는 대권후보를 지지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