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은 공직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

인사 검증은 공직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필자는 지난번 본란을 통해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그대로 장관에 임명됐고,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도 그대로이다. 

당초 임 장관 후보자를 교체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여성 장관이 적은 상태에서 교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체 불가 이유였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도 여성이라 교체가 어려웠던 것인지 모르겠다.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임 장관에 대해 “여성 롤모델이라 교체가 어렵다”면서 “인사청문회가 후보 검증을 벗어나 까발리기 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간혹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억지주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런 대통령의 인식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임 장관이 여성전자공학 박사이고, 여성 최초의 과학계 수장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많은 여성이 각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랏돈으로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양심적 여성도 많다. 

남편논문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까지 있는 그가 여성계를 대표하는 롤모델인지도 의심스럽다. 여성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최근 남성 20대 유권자의 정서에도 맞질 않는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는 원래 그런 것이다. 

필자는 인사청문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미국은 이보다 훨씬 엄격하다. 미국은 18세 성인부터, 대학 재학시절 시험 부정행위까지 까발린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는 그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에 나설 사람은 적어도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성인이후부터 사소한 시험부정은 물론 작은 금전관계, 가족관계, 남녀관계까지 매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벌이는 위장전입은 물론, 아파트 불법 분양을 위한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은 일찌감치 공직에 진출할 생각을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예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공식화 돼 있다. 

대학시험 때 커닝한번 한 것 때문에 공직 진출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 대학생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왜 그런가. 이렇게 성인 이후 행적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은 그래야 공직사회가 건전해 지고, 공무원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즉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개인 검증차원을 넘어 공직후보 선발의 공정성, 나아가 공직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런 엄격한 공직 검증절차는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 여부 차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엄격함은 공무원 채용방법부터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급 공무원의 경우 시험과 서류 절차, 신원조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에서 활동하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심사가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직인 정무직(장*차관 등)의 경우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물론 국가 정보기관까지 동원돼 샅샅이 뒤진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 제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도 적잖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 제의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문화가 지속돼야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자기 관리를 한다. 

지금 자기는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용인하면서 10년, 20년 후 우리 후배들에게 위장전입은 범죄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지금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불법분양을 받은 사람을 묵인하면서 젊은이들보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세대는 그것이 너무 일반화 된 사항이니 양해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 인사청문회의 최고 절차, 즉 가장 혹독한 검증은 바로 선거이다.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 한번 출마하면 자기도 모르는 가문의 온갖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은 더욱 엄격하다. 외국의 유력인사 중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출마를 포기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오히려 우리가 느슨할 정도다. 분명한 불법, 편법 사실도 ‘가짜뉴스’ 혹은 ‘진영논리’로 묵살하고 출마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넘어 공직 충원 절차, 아니 공직을 모욕하는 행위다. 선거에서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더라도 더욱 매섭고 철저하게 공직 후보를 검증해야 한다. 공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누구를 험집내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직관에 대해 실망스러운 점이 없어 보인다.

그것이 현 정부 여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 원칙은 어느 정부나 공정히 적용돼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