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시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0년 5월 13일,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이 다음과 같은 신상발언을 했다.

“제게 들씌워진 혐의는 정당의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였다는 것입니다. (중략) …국가보안법은 70여 년 동안 국민의 정치사상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중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그는 안소희 시의원(민중당)이었다. 그는 보수정치 텃밭이던 파주에서 풀뿌리 시의원으로 진보정당 씨를 뿌리고 3선을 이어 온 정치유망주였다. 그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용, 소도시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등 힘 있고 부자인 사람보다 어렵지만 땀 흘리는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는 스스로 “행정이 주민에게 더욱 쉬워지고 정치와 제도가 편리해지길 바랬다”면서 “견제와 감시는 제힘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파주를 변화 발전시키는 시민의 힘을 키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파주시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에서 활동했다. 이는 ‘통일의 관문도시 파주’에 걸 맞는 의정활동이었다. 경기, 강원을 통틀어 접경지역 자치단체 중 진보정당 지방의원은 그가 유일했다. 이는 그를 뽑은 파주시민의 높은 정치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파주시민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안 시의원은 수도권 유일의 진보정당 3선 관록의 시의원이었다. 그의 존재는 접경지역 파주를 넘어 수도권 전체 진보정당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진보정당에서 주목되는 인재였으며, 당내 비중도 컸다. 중앙당에서도 그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는 2012년 통합진보당(현 민중당의 전신)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2015년 불구속기소 됐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대법원(주심 안철상)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결과 안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안 시의원이 부른 노래 ‘혁명동지가’는 1991년 가수 백자가 대학시절 작사, 작곡한 노래다. ‘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 등과 같은 무장독립군의 기상을 기리는 내용이다. 작사자 백자 씨는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자는 노랫말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재판부에 보냈다.

게다가 이 노래는 소위 운동권에서 22년 동안 불러온 노래다. 그리고 작사 작곡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노래를 만든 사람은 멀쩡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처벌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 이하 3부 요인이 따라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혁명동지가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시절 숨어서 부르던 민중가요였다. 촛불정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이 판결은 매년 말 민변이 선정하는 ‘2020년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안 시의원을 이렇게 옭아맨 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여러 곳에서 오래전부터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한 법이다.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고, 2004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폐지를 권고한 법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폐지를 주장했고, 현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최근 총선 이후 180석에 이르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내에서 이 조항의 폐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낸 정부다. 2018년 남북지도자 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실상 종전선언 격인 9.19남북군사합의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고착된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돌파구를 만들려는 중이다. 그런 중차대한 시국에서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또 이제는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제하는 저급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시의회의장이 대법원에 안 시의원의 선고연기 탄원서에 서명한 이유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비록 대법원의 사법적 판결은 내렸지만, 아직 역사적 평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숱한 대법원 판결이 오류로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안 시의원은 아직 젊다. 지금의 고통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미 안소희 그는 이기고 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