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2020년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흔히 이 즈음을 지난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送舊迎新(송구영신)’이라고 하지만 지난해는 유독 ‘송구’(送舊)하기가 ‘송구’(悚懼)한 해였다. 정치권은 새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놓고 극한 대립으로 끝났다.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새로운 선거 실험에 들어갔다. 정치는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

국내 정치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민생, 즉 서민의 살림살이다. 가장 중요한 40대 가장의 안정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 청년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중장년층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일시적 일자리에 매달려 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첨탑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오리무중이다. 그러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끝없이 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간다.

결국 젊은이들은 집 마련 희망도, 미래에 대한 자신도 없으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출산률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아무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갖췄다고 한들 일가족 자살을 막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데도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경제참모의 아파트가 수억 원씩 올랐다. 급기야 ‘두 채 가진 공직자는 한 채를 팔라’는 미봉책을 내놨다. 경제, 노동개혁이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어려웠다. 북미회담은 결국 무산됐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는 높아졌다. 우리가 그토록 추진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역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파주가 그토록 원했던 경의선 철도연결은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해결하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주둔비용을 6조원 가까이 요구하고 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봉으로 전락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극우, 보수 세력의 요구가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는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가 자신감 없는 외세 의존적 태도가 가져온 재앙이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지만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실상 우리가 굴복했다.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는 오히려 박근혜 시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촛불정부의 공약과 앞서 일본과 싸우던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다.

도대체 국민이 만들어준 촛불정부가 2년 반 만에 왜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는가. 그것은 촛불의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촛불정신이 뭐였고, 촛불을 밝힌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뭐였는지 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촛불정신을 구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맡았고,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촛불정신을 구현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지만 결국 인사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맹탕 인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책상 앞에서만 개혁, 진보를 말할 뿐 부동산 부자를 경제정책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결과 경제개혁은 사라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정부에서 소위 ‘강남좌파’나 ‘입진보’의 이중성을 수없이 많이 목격하고, 실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4자성어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얘기하려 한다. 논어 학이편에 나오는 말로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긴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2년 반의 초라한 성적표는 촛불정신의 근본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촛불정신을 다시 세우라는 채찍이다. 그렇지 않으면 2년 후 정말 재앙수준의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결국 사람이다. 2020년에는 우리 파주를 위해 일할 중요한 사람을 뽑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파주에서도 적잖은 선량들이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감별해야 할 사람의 기준은 ‘2020년 진정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근본이 서 있는 인물’이다. 바로 근본이 서 있는 본립(本立)된 사람을 뽑아야 도생(道生), 파주의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