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피살자 유족 요구 지나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탈북 피살사건에 대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북에 대해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가족은 줄기차게 “월북할 리 없다”면서 “진실을 가려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세월호의 7시간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다. 정치권의 주장은 정략적이라 이해하고, 일부 인권단체의 우려와 비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흥분된 유족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문 대통령도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는 참으로 어이없는 요구다.

파주 탄현면 만우리 앞은 북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남쪽으로 이어져 임진강도 아닌 탄포천을 건너면 바로 북이다. 2013년 9월 16일, 48세 한 남자가 스티로폼을 끼고 탄포천으로 뛰어들었다. 월북자는 우리 군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군의 집중 사격으로 사살됐다. 우리 군은 자국 민간인을 사살했지만 경계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기념으로 그 현장에 ‘탄포천 완전작전 기념비’를 세웠다.

이번 공무원 월북 사살 사건도 유사하다. 오히려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월북의사를 밝혔다가 북측 경계병에 의해 사살됐다. 스스로 월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북측 경비병과 본부의 통신내용에 비추어 정부 발표는 타당성이 있다.

물론, 민간인을 사살한 북측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니다. 모두 불행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 인권단체 지적도 공감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 원인이다. 그것은 한반도가 여전히 불안정한 정전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분단의 아픔이며, 그래서 물이 아닌, 뭍으로 자유로운 통행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인 것은 숨진 공무원 가족의 태도다. 유족들은 정치권을 배경으로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 사고에서 유족의 입장이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혹자는 세월호 유족과 비교하는데,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놀랍다. 불법으로 월북하다 북한 해역에서 죽은 경우와 수학여행 중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따르다 숨진 세월호 학생이 어떻게 같다는 말인가.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판단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2014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라크에 취업(선교)를 위해 들어갔다 참수된 김선일 씨 경우를 보자. 유족들은 200억 원의 손해보상과 심지어 국장을 치러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당시 야당의 정치적 주장과 이라크 파병으로 김 씨가 죽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고무된 유족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십 수 년 전 김선일 씨를 두고 집을 떠난 부모까지 나타났다.

필자는 지금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형)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당시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보상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김선일 씨보다 더 문제다. 김선일 씨는 정부의 여행자제 지침을 어기고 이라크에 간 것이지만, 이번 경우는 아예 월북이라는 심각한 불법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불법행위의 원인을 외면하고 결과만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

깁선일 씨 참수 비슷한 시기, 일본의 한 프리랜서 기자가 똑같이 참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숨진 프리랜서 기자의 어머니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라크에 들어간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중히 국민에게 사과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시신을 공수한 전용기 운행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했다.

더구나 숨진 사람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국가에 손실을 끼치면 사과 정도가 아니라 배상할 의무까지 있다. 나는 숨진 해양부 공무원 유족은 우선 공무원으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와 일본의 유족 태도는 다를까. 문화적 차이,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언론이 우선 문제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은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도해야 한다. 무턱대고 유족의 입장을 중계하는 것은 재난보도에서 가장 금기시 하는 것이다. 또 앞뒤 안 가리고 북을 악마화 하는 언론의 오랜 악습도 바뀌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