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후보 TV토론이 이뤄졌다. 40%에 가까운 시청률이 말해주듯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물론 이제는 일방적으로 전파를 날리는 방송시대보다 서로 소통하는 통신의 시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쨌든 대통령 후보 4명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토론은 한 자리에서 후보의 진면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TV토론은 비단 국정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대한 침착성, 자신의 논리를 설득하는 능력,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인성 등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다.

TV토론 결과를 놓고 각 당은 자신의 후보가 잘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또 누가 당선돼야 자신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실한 사람들에게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통사람들 상당수도 후보에 대해 자기 확신을 넘어 이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유로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좋은 선택의 기회였을 것이다. 대통령은, 적어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폭넓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사람처럼 술 먹고 늘 하는 상식선의 대화만 해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무역, 미중 갈등 속에 한반도 외교, 남북한 평화공존의 문제 등 시급히 헤쳐 나가야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인사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는 경청할만하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그런 평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모처럼 방송 3사가 마련한 TV토론에서의 질문 내용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정상 중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이다. 물론 가상의 질문이지만, 이는 국제정치(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질문이며, 유치한 질문이고, 무엇보다 매우 위험한 질문이다.

외교론(국제정치)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정상회담장 건배 잔 넘어 에는 치열한 자국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은 서로 공항을 폐쇄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 각국은 앞을 다퉈 백신확보 경쟁을 했다. 뒤늦게 인도주의적 백신 원조 모습을 보였지만,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지금도 기후위기라는 인류공영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제회의도 결국 자국이익으로 귀결될 뿐이다. 세계사를 보면 어느 전쟁이나 동맹도 자국민의 이익에서 비롯된다.

그런 면에서 ‘국익 우선’을 분명히 한 이재명 후보가 정답이다. 상황에 따라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외교이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자세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만난다는 등으로 답변한 세 후보는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것이다. 게다가 이 질문은 마치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한 질문이다. 요즘은 부모 누구도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것은 이 질문이 배제(갈라치기)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 정상을 먼저 만나겠다면 안보동맹을 깬다고 난리를 펼 것이고, 북한 정상을 먼저 만나겠다면 종북 논란을 벌일 것이다.

70년 전 전쟁 통에, 그것도 국민소득 100불도 안될 때 맺은 동맹관계가 세계 6위 군사대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세계사에서 영구적인 동맹이 어디 있는가. 유럽을 보면 결혼동맹을 맺은 사이에도 전쟁은 숱하게 벌어진다.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외교전을 벌이다 마지막에는 전쟁하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갈라 치는 행태는 서로 증오하고 배제하고 결국 상대를 죽이는 멸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증오하고 배제하고 멸살한다는 사고방식은 정치의 본령인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파시스트, 즉 히틀러의 통치 방식 그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몇 번의 TV토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무식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은 다시 등장해선 안 된다. 다른 내용은 모두 차지하고 이런 우문에 현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것에 안도한다. 거듭 말하지만, 외교에서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