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시민운동 부흥을 기대하며

최근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가 출범했다. 파주시의원 3선을 지낸 안소희 전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립총회와 창립식을 훌륭히 치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연구소의 창립을 축하한다.

이 연구소는 선진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시민주권 자치대학을 운영해 자치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자치권 시민운동까지 나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연구소는 단순한 지방자치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고 조직해 행동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있다.

26년 역사를 가진 우리 지방자치법과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나름 갖춰있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상으로 별로 나무랄 것이 없다. 혹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의 자주권, 즉 국세에 비해 낮은 지방세 비율을 들어 ‘반쪽 지방자치’라 혹평한다.

하지만 꼭 지방세 비율이 높다고 지방자치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선진국은 국세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90%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세 확대는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이럴수록 중앙교부금을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제도는 잘 갖춰 있는데 문제는 바로 시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막상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는 고 함석헌 선생의 ‘깨어있는 백성’ 즉 ‘씨ᄋᆞᆯ’을 의미하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이다. 그리고 이 양심은 서로 꿰어야, 즉 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고 했다. 깨어 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시민운동의 시작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사실 파주시는 인구 50만에 가깝지만 수도권 도시에 걸 맞는 시민운동이 미흡했다. 아무리 외부인의 이주가 많고, 급격히 성장한 신흥도시라 해도 성숙한 시민의 의식은 필요하다. 그것이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파주의 시민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나마 있던 시민단체도 내분을 겪는 등 물의를 빚었다. 깨어 있는 시민은 단결하지 못하고 반목했고. 결국 파주의 시민운동은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었다.

이는 수도권 중핵도시, 통일의 관문도시임을 표방하던 파주시로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지원하던 파주시로서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을 외치며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가 출범한 것에 기대 또한 크다.

무엇보다 이번에 출범하는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는 시민참여 자치정책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방자치 시행 26년이 됐음에도 시장과 시의원 중심의 플랫폼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정당이 공천하는 시장과 시의원은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으며, 여야로 나뉜 시의회 운영 방식 역시 변화가 없었다. 특히 시의원 공천에는 항상 뒷말이 많아 심지어 4년 임기의 시의원을 2년씩 쪼개 ‘매매’하는 작태까지 파주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출범한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는 이런 구태의연한 시민자치 플랫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새로운 시민자치 플랫폼은 참신하며, 더욱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한다. 이것이 시민운동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거버넌스(협치)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본래 의미를 더욱 꽃피우는 것이다. 파주 시민운동의 부흥을 기대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