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파행, 주민소환제 위력을 보여야

과거 30년 전 저질*공작 정치판 모습이 파주시의회에서 재연됐다. 부끄러운 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성철 시의원이 개원 직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파주시의회 의장이 된 것이다. 7대8이라는 절묘한 파주시민의 선택은 여지없이 무시됐고, 민선 8기 파주시의회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이 시의원은 시의회 개원 직전인 7월 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리고 이어진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됐다. 이로 인해 파주시의회는 개원이전 여대야소(시장 민주당)에서 개원 첫날 여소야대로 180도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시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있다.

일개 시의원이 파주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조변석개 한 것이다. 민주당 파주시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에 알랑대는 기회주의자 당신(이성철 시의원)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파주시의회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배신정치 OUT’이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 사태로 파주시의회는 임시회이후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7일 이 시의원의 탈당계를 거부하고 당론을 어기고 유권자를 기만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제명 징계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 투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엎는 행위이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민들의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성철 시의원은 최근까지 자신의 변신에 대해 유권자는 물론 당에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인들만 참석한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모든 입장은 의장 선거 후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현재까지 지지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의원이 왜 탈당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뽑아준 문산, 법원, 적성, 파평, 장단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정치적 행보가 변하게 된 이유라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유권자의 의사를 뒤집고 여야를 넘는 당적변경은 과거 군부정권 때나 있던 치졸한 정치행위다. 과거 야당 정치인의 여당 변신은 ‘공작’ 측면에서 ‘자리’나 ‘이권’을 주거나 자신의 ‘약점’과 맞바꾸는 행위로 있어왔다. 이번 이성철 시의원은 전반기 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를 국민의힘은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과 맞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파주시 지방정부는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야당이다.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 및 정보기관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국회 등 정치권은 이런 정보 및 사정기관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나 굳이 공작이 아니라도 약점이 많은 정치인은 스스로 여당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요즘에 그런 정치적 공작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그렇게 정치적 신념이 없는 사람을 지방선거에 3차례나 공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이 시의원의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공세는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소환을 당당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유권자 20% 서명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1년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하면 성사될 수 있다.

어찌됐든 이 시의원의 변신 행보로 파주시의회는 시장과 시의회가 다른 야대여소로 변모했다.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의 시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장(현재는 탈당했지만)과 부의장이 모두 국민희힘 소속이 되는 기형적 시의회가 되어버렸다. 의장, 부의장을 다시 선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사건은 파주시의회 30년 전통에 오점을 남기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파주시민은 이 시의원을 소환함으로써 왜곡시킨 민의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이 죽었다던 파주시의회를 살리는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