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회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방침에 반기를 들고 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50%나 삭감하는 조례를 전격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재산세가 5~6배 오르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감안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되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지역 주민은 아파트 가격이 싼 강북보다 재산세를 오히려 덜 내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에 전체 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부로선 공평과세를 위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세율 조정권 50%를 30%로 줄이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것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나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을 주창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정부 아니었나. 또 세계 각 나라 대부분은 재산관련 세재는 지방세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만 국세로 바꾸겠다는 것도 일면 무책임한 발언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책임과 권한만 주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된다. 당연히 재정에 관한 자율적인 권한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다. 그래서 법에 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도 적당한 수준에서 조례를 재 심의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지방분권이니 지방시대니 해도 여전히 정부 관계자들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정책에 대한 권한과 재원을 놓고 지방과 중앙이 서로 제로섬게임식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화는 중앙과 지방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라는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과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지방화 지방분권은 공허할 뿐이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임자가 하던 대로, 문제가 생길 것은 애당초 손대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지방행정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안되게 돼 있다. 당장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올 7월부터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파주시도 조만간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는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취지다. 시장이 정책을 잘못했다가 주민의 직접투표로 부결되면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거취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주민소송법을 만들어 주민소송제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잘못되면 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완벽하거나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자율적인 책임도 같이 지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대결과 제로섬게임이 아닌 권한과 책임의 자율적인 배분관계가 돼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민의 이익과 편의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