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요즘 파주관가에서 단연 관심은 유화선 시장이 공무원에게 보낸 e메일인 모양이다. 파주시장의 e메일이란 유시장이 지난 18일 "국장은 과장, 과장은 담당이나 주무직원, 담당은 그 밑에 문제 직원이 있다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게다가 유시장은 `청내·외에서 듣고 조사하고 점검한 바' 어떤 부서에는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열거했다. 문제 직원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대략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시장은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보고하지 않는 과장 등 간부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첨언까지 곁들였다.

문제가 있는 직원은 대략 40명이 넘는 모양이고 이들은 `시장에게 문제직원으로 지목됐을 뿐 아니라, 인격권까지 침해당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떤 직원은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거나 고과에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시장의 이런 조치에 찬사를 보내는 측도 있다. 한 시민은 '5년차 이상 철밥통 공무원에게 사정없이 철퇴를 내려 질서를 잡아 달라'며 '인터넷상에 올라온 복지부동 공무원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파주관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옳으니 그르니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젠 공무원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가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기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흐름이고, 또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거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의 일이란 `일을 하려면 한이 없고 또 안하려면 한없이 놀아도 되는 일'이 많다. 불법 건축물이나 유해업소 단속 같은 것은 하려면 한이 없고 안하려면 또 한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혼자 수백개의 업소를 점검하기 불가능하다'고 발뼘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공무원도 민간과 경쟁해야 하며, 업무도 창의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업무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고 그 성과에 따라 월급과 승진이 뒤따른다. 요즘에는 공무원 생활도 실시간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되는 시스템까지 개발됐다. 민간처럼 고객(국민)에게 친절하게 처리했느냐는 사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세상이 된 것이다.

아마 지금 추세대로 된다면 최소한 5년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풍속도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아마 그때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다가는 큰코다치고, 한가지 업무를 책상서랍에 넣고 한달 넘게 질질 끌다가는 월급이 깎이고,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좋은 보직에 임명될 수 있고, 민간이나 중앙정부를 통해 무엇인가 주민에게 기여하는 일을 추진해야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