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다시 생각한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이 정부 주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장관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사람을 임명한 것 모두 해당 부처를 혁신하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혁신이라는 말의 한자 뜻은 `가죽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대나무에 글씨를 써 지식을 보관하던 시절, 그 죽편을 묶은 가죽이 낡으면 새것으로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낡은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했다.

근래들어 우리나라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진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해방후부터 `혁신정당'하면 과거 봉건적 지주제나 부익부 빈익빈을 타파하는 `진보당'을 의미했다. 혁신당은 곧 정치, 사회적 약자를 더 생각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여겨졌다.

세계적으로도 혁신정당, 혁신당 등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말의 의미는 약자를 보듬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인한 각종 폐해를 보완하는 의미로 통용됐다. 성장보다 배분쪽을, 기업가 보다는 노동자를 생각하는 유럽의 사회당이나 노동당 등을 지칭했다.

유럽에서 사회당이나 노동당이 등장한 이유는 극도의 효율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사회의 빈곤을 심화할 뿐 아니라, 배분을 등한시 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정착되면서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제도가 아닌 다수의 노동자, 농민 등을 보듬는 즉, 사회복지를 통한 배분이 곧 혁신이라는 의미로 통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들어 혁신이라는 용어가 혼란스러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재경부 출신관료를 임명하고, 행자부 장관에 산업부장관을 임명하고 해당분야를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 임명된 사람은 모두 경제부처에서 효율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극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장관 취임후 발언만 봐도, 누가 뭐래도 꿩을 잡는 것이 매다, 실적 없는 일은 하지도 마라, 효율성이 없는 조직은 폐쇄한다 등 성과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용어가 가졌던 의미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한마디로 시장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규제완화, 정부나 공공소유에서 사기업화, 민영화, 복지 축소 등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유는 과도한 정부 위주의 사회복지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켰고, 정부위주 정책이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약로 등장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지도자는 너나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택하고 있다.

과거 혁신이 작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없이 빈대떡을 나눠 먹어야 한다는 논리였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혁신은 일단 빈대떡을 키워 놓고 보자는 논리로 바뀐 것이다. 결국 지금의 혁신논리는 과거 자본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다. 역사의 혼돈스러운 반복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런 혁신도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도 저성장, 고실업, 고질적인 빈부의 격차 등 이미 서구사회 정체유형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나쁜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먹힌 것은 과도한 분배나 복지로 인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반성이었지만 우리는 분배나 복지 등에 대한 투자나 제도화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인 예가 얼마적 대구에서 어린이가 장롱 속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나, 건빵 도시락으로 상징되어지는 결식아동 문제이다.

결국 혁신이라는 세계적 용어가 과거 성장 고도화에서 사회복지 우선, 여기서 다시 시장경제 우선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분야별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