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믿는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군부 쿠데타, 4·19 학생혁명, 6·10 시민혁명 등 갖가지 질곡을 겪은 우리나라는 또 한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정치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학자들 사회에서 우스갯 소리로 통용되는 것이지만 외국 정치학 박사학위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별의별 정치적 경험을 다한 우리나라 사례를 두고 외국까지 나가 연구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학자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정치학 연구의 보고(寶庫)로 친다.

어쨋든 16대 국회의 `마지막 발악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필자가 여기서 `마지막 발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16대 국회는 3월초 선거법을 마무리하고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임기가 5월까지지만 실상 4·15총선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공식선거전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발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임무를 다한 국회인 데다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중에는 감방에 가야할 사람이 즐비했고, 또 감방에 있다가 잠시 나온 사람이 탄핵안 표결에 참가하는 등 거의 `발악수준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탄핵에 앞장선 한나라당 최병렬씨와 자민련 김종필씨는 탄핵후 웃는 얼굴로 한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다. 잠시 역사가 꺼꾸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김종필씨야 군사 쿠데타의 원조격이니까 더이상 평가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 더구나 김씨는 한자리수밖에 안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상투적인 충청지역 감정에 불을 지르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최병렬씨도 신군부에 머리를 조아리며 잘나가던 사람이었다. 그런 최씨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된 것도 신기했지만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에서, 측근이라는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아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정치생명의 종지부를 찍기 일보직전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탄핵을 결정했다. 사실상 임무가 마무리되는 국회였든 어쨌든 국회의원 3분의2가 넘어 탄핵을 결정했고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의 정치적 정당성은 차지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증스런 것은 이 두사람은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며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통령권한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번 탄핵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들은 정치학의 기본도 모르고, 앞뒤도 맞지않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며 지금껏 우리정치의 한축을 차지하고 왔다.

그러나 우리는 군부 쿠데타에 벼라별 질곡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우매한 것 같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이다. 늘 역사의 진보를 이뤄낸 국민들이다. 누가 뭐라해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민주주의는 발전해야 하며, 부정부패는 사라져야 하고, 적어도 우리의 아들딸들에겐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며, 노력하는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특히 돈봉투를 받지 않아도, 누가 동원하지 않아도 수만명이 한밤에 모여 촛불을 켜는 그런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이다. 이제 그 현명한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선 또한번의 역사발전을 꾀할 것이라 믿는다. 차떼기한 돈으로 돈을 처바르는 선거를 하는 후보, 만인의 공적인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후보, 앞뒤도 안맞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그런 당의 후보를 콕콕 집어내는 일이 그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이, 적어도 파주시민이 꼭 그리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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