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14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필남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남궁미순 주부클럽 파주시지부장 등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고명진 (사)에코젠더 대표의 ‘성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강준구 경위의 ‘가정폭력에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양세희 여성인권 변호사의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우경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의 ‘아동 성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이영애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장의 ‘여성폭력 피해 실태와 지원책’ 등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고명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여성대상 폭력 발생 원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월하다는 인식과 여성을 지배하려는 권력과 통제욕망,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회 제한, 성차별적인 사회제도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성범죄자 우편고지, 성범죄자 약물치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강준구 경위는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방안으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집중 검거*단속 활동은 물론 예방활동,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정신치료*선도 등 문제점 전반을 총망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 신장에 힘쓰고 있는 양세희 변호사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해결방안으로 “피*가해자 간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피*가해자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 진술,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지 않을 것,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우경희 부소장은 “아동 성폭력은 힘의 차이를 이용, 협박과 폭력, 유인을 통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피해자 지원기능 강화, 잠재적 가해자 차단,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치료교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필남 회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점차 지능화되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