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기본사회 실현*장애인복지 증진’ 선도

시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저(低)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장애인으로 신생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국가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총 24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1년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개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했다. 조례 개정이후 현재까지 총 17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9월 기준 1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생아 출생 신고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 장려 정책 통합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출산 위기에서도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양육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보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선도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