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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1일 파주시의회 회의실에서 한성희 편집국장의 사회로 안소희 시의원, 손희정 시의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 인권 문제, 여성 일자리 문제,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 시의원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 정책 등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두 여성시의원의 문제의식, 대책 방안을 듣고 우리시 여성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안소희·손희정 먼저 파주저널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시의원들이 앞장서야할 공통의 과제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성 성평등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여성 인권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문제의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소희 시의원

안소희 성평등에서 첫 번째 걸림돌은 여성 비정규직과 저임금, 두 번째 걸림돌은 가사·육아 부담, 세 번째 걸림돌은 여성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과 범죄 불안, 네 번째 걸림돌은 외모·나이·가족상황·인종에 따른 사회적 차별입니다. 법 제도로 안정된 일자리와 복지, 임신·출산과 건강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현재 성평등 기금을 연간 사용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더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고위직 포함해 정례화하고 성평등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성희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 결혼여성 일자리 확대는 꼭 필요한데요. 일과 살림을 양립 방안은 무엇일까요?

손희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여성일자리 찾기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하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기능을 확보하고, 여기에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여 민간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지요.

안소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 사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며, 결혼, 임신과 함께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으나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력단절 극복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 안정이 되고, 일 한만큼의 대가를 통해 생활이 보장되며 여성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한성희 파주는 타 지역에 비해 풀뿌리 여성조직이 약한데 양성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소희 풀뿌리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요.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들의 모임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여성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손희정 시의원

손희정 파주시 여성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해요. 여기의 전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범 여성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내 여성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모아서 이 모임을 정례화하고 결속을 강화해 나가가도록 지원책이 있어야죠.

한성희 여성의 정치입문은 아직 힘든 실정이고 공직 분야 참여도도 미흡하죠.

손희정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의 대표성 강화는 양성평등정책이 진정한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입니다. 이릉 강화하려면 예산을 편성하여 가칭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통해 여성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안소희 성차이로 인한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 경제 뿐 아니라 정치에서 도 크게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죠. 사회와 가정에서 양성 평등화를 실현,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할당제’가 보장되어야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리라 봐요.

한성희 여성들의 정치 및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공공 보육 시설 확대가 꼭 실시돼야 하죠?

안소희 공공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동과 노인의 보살핌까지 여성의 몫인 현실이지요.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돌봄권을 부여하는 돌봄 서비스법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여성고용문제 해결에 해법이 될 것입니다.

손희정 현재 파주시는 민간아동보육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들을 준공영화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리/한성희 기자

사진/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