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8월부터 감사거부*감사결과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재제

오는 8월부터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를 미이행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배제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할 때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 재정 지원을 배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며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