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비리 엄중 대처, 예방정책 강화 방안’ 밝혀

신규 교원 위탁채용방식, 공립교원과 동일 적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학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예방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흥하고자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현재 사립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