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기도 주관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실태’ 우수기관 선정

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실태 평가’에서 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경기도는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기관을 평가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상위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규모, 징수율,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으로,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1년 간의 부담금 관리 업무를 평가했다.

시는 부담금 징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철저한 부과대상 관리과 체납금 징수에 노력해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약 18억 원 상당의 부담금을 징수했으며, 현재도 기존*신규 부과 대상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성근 평생교육과장은 “개발이 증가하는 파주시는 학교와 교실 부족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철저하게 관리해 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