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 대응 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아래 지원단)’을 구성, 최근 급증 추세에 있는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면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우선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