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업무 편람 10년 만에 전면 개정

경기도교육청이 사립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발간 이후 최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10년 만에 전명 개정한다.

개정된 업무편람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법인의 법인업무 담당자들이 대책 위원회(T/F)를 구성해 직접 글을 쓰고 제작한 만큼 현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개정판에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법인의 기관,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학교법인의 재산, 학교법인의 세무 관리,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등 총 8개 분야로, 분야별 구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업무편람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의 행정처리 효율을 높이고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서식, 판례, 질의회신, 감사사례를 비롯해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학교법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정과 업무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통해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복잡한 학교법인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지역 사립학교는 60-70년대에 설립한 파주광일중*파주여고, 문산수억중*수억고교, 파주중*세경고교, 율곡중*고교, 광탄중*고교, 문산동중*파주고교 등이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