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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2006-07-10 오후 3:58:00
원희경
round58@empal.com
교부금 삭감으로 학생피해 우려…감사원에 제출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지난 2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탈법교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과 경기도 교육위원을 비롯해 서울교총 회장, 전교조 경기 및 서울지부장,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면서 불법적으로 경기도 몫 2천365억원, 서울시 몫 1천551억원을 삭감했다"면서 "지난 3월 경기도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량이라며 기각했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배분되는 교부금을 법적 근거 없이 20%를 삭감해 경기도와 서울시에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민서명자를 모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정 시·도의 재정을 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 삭감할 경우에 교육재정교부금법이 훼손되며 경기와 서울의 교육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교육부의 재량남용과 탈법적인 교부금 삭감행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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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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