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정기회에서 송곳질의
"교육활동 저해하는 비효율적 행사 없어져야 한다"

내년 세입재원 확보 대책 요구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지난 1일 폐회된 경기도교육위원회 제127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세입 예산액 가운데 세입결손 가능성이라는 불안한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면서 "세입에 편성된 학교용지 매입비 3천530억원과 2007년도 교육협력사업비 495억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부의 교부금도 감액이 예상돼 신설학교 토지매입과 교육협력 사업 등 세출예산 집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등 세입재원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 교육위원은 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해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효율적 행사를 없애야 한다"고 집행부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교육위원은 "지역교육청별 특성을 고려, 도교육청에서 이관 가능한 사업을 판단해 지역교육청에 과감히 이양하고 예산배정도 지역교육청의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위원은 "예산편성 때도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파악,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배분문제에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또 "BTL사업 등에 따른 채무부담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해 해외연수, 인쇄물 발행 등과 일회성, 전시성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 예산절약을 통한 지방채 상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도시와 농촌, 구도시간의 격차가 심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최 교육위원은 "교육환경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의 예산배분 방식을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감안,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방식으로 교육환경이 학교급별, 지역별로 균형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