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급 학교에 설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의 상당수가 정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고양. 파주. 김포)이 1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매현초교는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16명이며 팔달초교는 14명이다. 수원 산남중, 화성 운천중, 하남 남한고 등은 14명씩으로 법정 정원을 크게 초과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초중학교는 6명 이하에 1학급, 6명을 초과 할 경우 2학급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7명 이하에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시 2학급 이상을 두도록 돼 있다.

최창의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09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면서 학급당 학생 정원 기준을 초중 9명, 고 10명으로 시달했다"며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사무감사에서 "현안사업비는 일선학교의 소규모 교육여건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등 직접적인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사업비임에도 공사립의 지원항목과 지원액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동일배정 사업의 경우, 특정업자가 사업계약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현재 인쇄물 발주의 경우, 특정업체가 독식해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독창성과 질을 담보할 유능한 업체 선정을 가로막는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질 좋은 업체 선정경쟁을 위해 공신력을 갖춘 일정 수의 업체와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