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보육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함에도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은 법령에 보장된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이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실태에 따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1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과 4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통상 월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영유아 보육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간에 형평성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월별 정액제로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2009년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 자치단체는 월 5만-10만원을, 경기도 등 12개 시도는 영유아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50%인 월 8만-19만원을 예산을 책정, 지원해 왔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부터 이를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월 7만원, 충북교육청은 월 8만6천원, 그 밖에 대전시교육청, 전북교육청 산하 교직원들도 일정액의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제14조 1항)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법률 시행령에 근거, 필요한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교육공무원들의 특성상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근무여건 마련과 출산장려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들에게 타 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반영,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