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체벌금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요체"라며 "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과 연계해 교권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