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해결 방안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교육을 바꾸는 새힘’(공동대표 최창의 전 경기도교육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혁신교육포럼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최창의, 김형태 공동대표를 비롯해 8개 시*도 교육감, 안민석 국회의원과 교육계 관계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끌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휘국 전국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편성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예산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시행령 개정,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교육청 차등 재정지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27% 상향 조정, 국세 교육세분 인상, 지자체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창의 대표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필수적인 학생 직접 교육비가 줄어들면서 교육이 부실해지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재정확충대책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인 홍보와 실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 교육재정 위기 원인과 해결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최창의 대표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려 한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8일 국회 앞에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재정 파탄 극복 및 확대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원희경 기자